| 대외의존도가 높고, 특히 미국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경제 각 부문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일차적으로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 금융부분이다. 첫째,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해외차입이 거의 막혀버린 탓에 시중은행들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국제금융시장의 사정이 호전되지 않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어 경제 회복에 직접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둘째, 서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사정이 극도로 악화 되었다. 특히,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비제도권(대부업체)은 가계대출과 PF대출에서 높은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고, 외부자금 조달금리 마저 올라 자금경색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셋째,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서 외화자금의 공급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국내로의 외자유입은 거의 없고 순유출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우리기업의 대외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넷째, 금융위기의 여파로 기업이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인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더욱 위축되어 이들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자유선진당은, 우리경제가 심각한 금융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정부가 정확히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가 나서 국제금융기관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경제상황을 올바르게 홍보하고 외국인 직간접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금융 로드쇼). 또한,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기관의 일시적 자금경색에 직접적 지원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 지금은 ‘금융위기’ 상황이다. 둘째, 국제금융위기가 개선될 때까지, 그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금융경색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기업과 가계의 고통해소에 주력해야할 것이다. 예를 들어, ‘키코(Knock-in, Knock-out)상품’에 가입했다가 환율폭등으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보고 있는 우량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자금지원책 등이다. 셋째, 국내외 경제상황을 무시하고 무리한 경기부양을 위해 수도권 집중․지방 공동화를 가속시킬 수 있는 무분별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수확대와 지방경제 살리기, 그리고 고용창출부분에 노력을 집중하기 바란다. 넷째, 금융부분 경색으로 국내경기 위축은 당분간 불가피하기 때문에, 여력이 있는 재정부분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고용효과가 적은 도로 등과 같은 SOC 건설보다는 ‘소자녀․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 장애인, 어린이를 위한 복지인프라 구축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촉구한다. 2008. 9. 21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 근 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