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재의 국회는 여전히 식물국회 상태를 유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여 진다. 18대 국회가 임시 개시한 이후 82일만에 지각 등원한 전력을 여실히 이어가고 있다. 현 18대 국회는 개원 이래 총 발의된 2198개의 법안 중 겨우 9건만 처리했을 뿐 나머지 2189개는 여전히 당리당략과 기 싸움의 볼모로 잡은 채 국민들은 나 몰라라 하는 식의 정치행보를 지속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예산처리 기한을 하루 앞둔 현재 예산안에 대한 합의는 물론 여-야간의 의견 차이조차 좁히지 못하고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정상적인 국회가 되는 것을 막고 있다. 한나라당의 홍준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172석의 절대 과반수를 확보하고도 야당과 대화와 타협으로 정국운영 해가기 위해서 많이 참고 참았다. 이젠 더 이상 참을 수도 없고 지금 참으라고 한다면 국회를 포기하라는 이야기이며, ‘국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라며 “이번 주가 정기국회 예산안통과의 분수령이다. 각 위원회에서 위원장님들과 간사님들이 적극적으로 법안처리에 임해주시고 야당이 참석안하면 안하는 대로, 이제 우리끼리라도 할 수 밖에 없다.”며 단독으로 강행할 수도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청와대가 제안한 야3당 대표와의 회동도 거부하며 단독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한 상황”, “위기극복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결단 촉구”등을 거론하고 있으며, “2009년 정부예산안은 경제위기를 외면한 부자만의 예산”이라며 “위기관리예산으로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고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부가세 30% 인하안 수용”과 “부자감세법안 즉각 철회”를 강조하면서 계수조정소위에 불참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정상국회로의 복귀는 아득히 멀게만 느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한나라당이 야권시절 예산안 처리시기가 기준일인 12월 2일을 지난 12월 말에 처리된 적이 많았음을 지적하며 민주당이라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은 금해 줄 것을 밝히고 있어 국회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는 전체 예산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성과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상임위에 골고루 배치하는 계수조정소위가 되어야 예산의 목적대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라며 양당의 기 싸움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지금 예결특위의 계수조정소위의 구성은 한나라당 7명, 민주당 4명, 선진과 창조의 모임 1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어 일견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계수조정소위의 상임위별 구성을 보면 정무위 3명,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3명, 기획재정 2명, 농수산 2명, 지식경제 1명, 행정안전 1명, 법제사법 1명으로 16개 위원회 중 7개 상임위만 참가하는 불공정한 특위로 전락되고 있다”며 파행국회, 식물국회로 치닫고 있는 18대 국회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구자억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