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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생을 볼모로 한 여야의 밥그릇 싸움”

“국회는 또 다시 수렁으로”

 
식물국회를 벗어나 정상적인 상생의 국회로 회복하는가 하는 기대를 낳던 18대 국회가 2009년도 예산안과 언론관련법으로 또 다시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상적인 기한인 12월 4일을 훌쩍 넘겨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기대하였지만 마지막 보루라고 여겨졌던 12일이라는 시한도 또 다시 무의미한 것으로 퇴색되어지고 있다.

여야의 국민을 무시한 밥그릇 싸움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라는 의문은 증폭되고 있으며, 건설적 정치를 위한 것이 아닌 정쟁을 위한 정치를 만들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과 언론관련법, 4대강유역 개발 등 여권과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많은 부분이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권의 거센 반발로 연일 공전을 거듭하는 형국을 보이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로서는 신성한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한 것을 후회스럽게 만들고 있다.

172석이라는 압도적 자석수를 갖고 강행처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야당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민주당과 민노당. 국회의 공전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여야 모두에게 경고장을 발부한 김형오 국회의장, 모두 명목은 그럴싸해도 국민들을 이해시키기는 역부족인듯 싶다.

각자 모두 국민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무엇이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 것인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연달아 나타나고 있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부자들을 위한 법률과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다는 여당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더 많은 밥그릇을 차지하는가 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이유를 정치권 모두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보여 진다.

구자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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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