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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견 무시한 한나라당의 독선

한나라당 한미 FTA 단독 상정

 
- 분말소화기가 뿌려진 외통위 회의장 앞
ⓒ 출처 : 민주노동당
2009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로 진통을 겪었던 국회가 한미 FTA 안건으로 또 다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 혼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원성과 정치에 대한 무관심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18일 현재 한나라당은 한미 FTA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민주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 자유선진당은 결사 반대와 실력을 행사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의 파행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진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회의실을 선점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의원들과 민주당 당직자들은 고성과 몸싸움을 불사하며 한미 FTA 안건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외교통상위원회 박진 위원장이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을 발동함으로 인하여 야당들을 흥분의 상태로 만들고 있으며, 회의장 입구에 질서 유지를 위해 도열한 국회 경위과 직원들로 인하여 야당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내대표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자 했지만 갈등의 폭이 두 원내대표의 의견조율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파행의 늪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외통위 위원장인 박 진 위원장이 한나라당 위원 11명만 참석한 가운데 불과 2분만에 단독상정을 함으로 파행의 끝을 가늠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의원진 전원이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는 등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국민들조차도 찬반 논란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단독상정은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성명서 발표에서 한나라당의 단독 상정은 불법행위며 원천무효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야당과 국민에 대한 전쟁선포”라며 “박 진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은 후안무치한 폭거로 군사독재 정권시절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구자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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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