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 점거는 사실상 국회를 전면 마비시키는 불법 폭거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만의 잘못일까?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에도 있다. 172석이라는 자만감에 도취되어 정족숫자로만 밀어 붙이는 폭군 정치를 하려는데 있다. 한나라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번갈아가며 예고하듯 연말까지 100여 개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런식으로 무더기 법안을 통과 시키려는 작태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법안 내용도 모른체 당리당략으로 처리하려는 한나라당의 행위는 독선이요, 독재적 발상이다. 또한 25일이 "협상 시한"이라고 거들먹거렸다. 그러니 독선이 아닌가.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밀어 붙이기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한나라당이다. 그런 사이에 민주당은 본회의장 점거했고, 결국 한나라당은 보기 좋게 뒤통수를 맞았다.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 의도는 뻔히 들여다 보인다. 지난 盧정부의 실책으로 인해 정당 지지율이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기에 국민의 시선을 끌어 보려는 자구책에 불과하다. 결국 한나라당이 자신들을 강제로 끌어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2004년 盧대통령 탄핵안 처리 때 재미를 본 "여론의 역풍 만들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당시 열린당 의원들이 신발도 벗겨진 채 끌려 나가고 무릎을 꿇고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고 눈물로 국민에게 호소하는 모습으로 민심을 자극해 그해 열린당은 총선에서 152석을 얻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판을 하고 있다. 그때와의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국민적 정치쇼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은 최악의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번 법안들 중에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보듬을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도 이런 독선적인 행위를 하면 안된다. 현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쟁점법안의 단독 처리에 나서는 것은 국민적 역풍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지금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하고 있는 현실에서 독선적 밀어 붙이기를 강행 한다면 대국민적 역풍을 맞을 것이 뻔하며 민주당의 노림수에 말려들 수 있다. 현실의 국회는 소수가 떼쓰고 본회의실을 점거하고 거대 여당의 막무가내 밀어 붙이기가 성행하고 있다. 이런 국회를 바라다 보고 있는 국민들 시선은 차갑다. 차라리 국회를 해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정치인들은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피장파장이다. 한나라당의 타협 협상 제의에는 진정성이 없다. 지금 거대 한나라당은 소수 민주당을 무시하는 처사를 하고 있다. 정치는 타협이며 대화로 풀어 나가야 한다. 주지 않고 받으려 하는 한나라당의 제의는 독선적 독주에 불과하다. 한나라당 대표와 원내 대표의 대화 제의는 말뿐이요, 신뢰성이 전혀 없다. 직권중재라는 카드를 숨기고 무슨 협상을 논하는가.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사전 모색한 뒤 야당에 이런 제의를 한 것은 마치 배역을 정해 놓고 움직이는 제스츄어에 불과하다. 한나라당 대표는 민주당에게 언제 어디서든 만날 것을 제안했다지만 이런 난제를 풀어 나갈려면 우선 여야 대표들이 전제 조건 없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집권당으로써 포용정치가 필요하다. 172석을 자랑하며 독주를 하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 한나라당은 "속도"를 강조해 온 대통령의 주문에 따르지 말고 진정어린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민주당과 협상해야 한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도 제 발로 본회의장을 걸어 나와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법안들을 좀 더 손질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