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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직도 전쟁 중인 국회

질서유지권도 진행 중

 
-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 중인 민주당이 본 회의장 앞에서 단배식을 하고 있다.
ⓒ 출처 : 민주당 홈페이지
기축년 새해를 맞아 전쟁터가 아닌 정상적인 국회가 되기를 희망하는 국민의 염원과는 달리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와 국회 질서유지권 발동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새로운 한해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파국의 수위가 극한으로 달렸던 것이 국회의장의 중재와 여야의 대화로 풀자는 기조로 인하여 진정 국면으로 전환되는 듯 했지만 2009년 1월 2일 2시 교섭단체 원내대표회의가 3시로 연기 되는 등 진통의 전주가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다.

8일째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중인 민주당의 입장은 국민을 위해서라도 MB악법은 저지되어야 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이번 원내대표 회담이 마지막 대화의 창구로서 결렬시 국회의장의 중대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의 2월 임시국회 처리라는 사안에 대하여 강한 불만과 함께 부시행정부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선물하려는 의도로 묵인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나서 국회의 파행이 여전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주요 쟁점법안에 대하여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시기는 문제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대변인을 통해 민주주의와 MB악법은 함께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한나라당의 압박에 대응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점거를 풀며 사실상 한발 뒤로 물러선 민주당의 경우 더 이상의 후퇴는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반드시 한나라당의 악법은 막아내겠다는 모습을 보이며 여전히 본회의장 점거를 풀지 않으며 자신들의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경호권 발동을 고려했던 김형오 국회의장은 애타는 마음으로 2일 오후 3시에 이루어질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회의가 잘 이루어지길 희망하는 분위기다. 이번 원내대표 회의가 또 다시 불발로 끝날 경우 김 의장의 고민은 심각의 정도를 가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새해 인사말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비상정국으로 정부를 이끌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법률로서 그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할 국회가 식물국회로 지속될 경우 정부가 주도하는 많은 사안이 또 다시 발목을 잡히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된다.

구자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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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