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예산안은 단순히 세입세출 규모가 제시된 정부 가계부가 아니라 예산안을 통해 국민들이, 자신이 낸 세금으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알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내가 낸 돈이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재정 당국의 시각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예산안을 검토하고 재진단하는 과정을 반드시 가져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예산안 역시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안(案)이라고 생각되더라도 국민에게 그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 헛수고가 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여러 부처가 중복 수행해 온 유사사업들을 통폐합하고 매년 관행적으로 반영했거나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근본적으로 구조조정하는 작업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복지예산이나 R&D 예산 등은 전달체계상 적지 않은 예산 누수와 낭비가 있어 왔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 3년 동안 확인된 복지 누수액만도 6600억 원이고, 확인되지 않은 누수액은 그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꼼꼼하게 짚어서 집행과정에서 낭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에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가져야 될 기본자세는 조금이라도 부담을 적게 해 드리면서도 국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조건 증세부터 얘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줄이고 낭비되는 각종 누수액들을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들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타임스 소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