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국회 폭력특별법"이 왜 갑자기 생겨 났는가 살펴봤더니 최근에 국회에서 일어난 무데기 법안 상정을 둘러싸고 국회의장석 점거 및 일련의 몸싸움으로 인해 대국민적 무뢰를 일으킨 국회내 당리당략 싸움에서 비롯된 신종법안이다. 국회내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법을 만든다는데 그것에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막가파법이 전세계를 통털어 봐도 단 한곳도 없으며, 그 어는 정권도 이처럼 그때마다 집권당에게 유리하도록 법안을 만들려는 행위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런 법을 만들려는 이유를 집고 넘어가 보자. 우선 법안을 상정한 측은 172석의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안 내용을 보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다. 우선은 현행 국회법에는 윤리위원회라는 곳이 버젓이 살아있다. 애써 윤리위원회를 두고서 왜? 특별법을 만들려는지 의아심이 증폭된다. 결국 다수당이 소수야당의 의장단 점거로 인해 여당의 무데기 법안 통과가 무산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힘으로 밀어붙이기를 하려니 국민의 눈초리가 따가웠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고 국민들이 이런 국회 난장판을 야당만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줄 알았는가? 아마 국민들은 여야 모두의 잘못이라고 판단을 내릴 것이다. 필자 역시 그렇게 볼수 밖에 없다. 오히려 거대여당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하지 않겠는가. 결국 172석을 가진 막강한 여당이 과반도 못되는 소수여당을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금뱃지가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법안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고 고칠것은 수정해서 대화를 통한 협의로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형식은 어떠한가. 마치 고양이가 쥐를 어우르듯, 소수야당을 억압하며 밀어붙이기만 강조하는 것 아닌가. 햄머를 든 야당보다는 소화기를 뿌리며 강압적으로 해결하려는 거대여당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본다. 소수 야당과 협의도 못하는 집권당이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소수야당도 반대만을 위해 국회를 정상 운용하지 않고 "물리력"에 의해서 의장석을 점거하며 국회 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숫자로 밀어 붙이는 여당이나 폭력을 행사하려는 야당이나 모두 대국민앞에 머리 조아리고 석고대죄를 해야 할 것이다. 국회폭력 특별법보다 가장 먼저 하루라도 빨리 제정되어야 하는 법안은 민생법안들이다. 거대여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MB법안은 우선 제껴두고 민생법안을 야당과 협의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야당도 이에 적극 협력해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야 할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입법활동을 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이다. 의회의 기본인 토론과 협상은 도외시한 채 다수의힘으로 밀어붙이려는 행동을 남발하면서, "국회 폭력행위 방지 특별법"으로 대응하겠다는 건 앞뒤가 한참 뒤바뀐 것이다. 대통령의 "국회폭력 사태 유감" 발언이 떨어지기 무섭게 "특별법"을 강행하는 의도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행정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입법부가 둘러리를 선다면 국민들이 막대한 혈세를 들이며 선거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국회라는 존재가 무의미하다고 본다. 다수의 힘을 빌미로 논란 많은 "MB 법안"들을 무더기로 통과시키려면, 우선 야당 의원들의 발을 묶어야 하기에 의원직 박탈이란 초강경 수단으로 야당을 압박하려는 것이 아닌가. 여당에선 "엠비 법안"과 "국회 폭력방지법"은 별개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굳이 전쟁하듯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일 필요는 없다. 국회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은 무엇인지, 국회 폭력을 막는 데 꼭 이런 법이 있어야 하는지를 여야가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특별법을 만드는 건 전형적인 법 과잉의식의 발로라는 게 많은 법률 전문가의 지적이다. 여당이 "의원직 박탈"이란 무리한 규정을 둔 "특별법"을 애써 고집하기 보다는 야당과의 타협과 대화술을 먼저 배워야 한다. 특별법을 만들어 의원의 행동을 제어하려는 자신이 먼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국회의 존립 의미에 대한 상식적 판단마저 하지 못않는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집권여당이 만들려는 "국회폭력방지법"이 야당을 옥죄기 위한 것이라며 제발 이성을 찿 길 바란다. 지금의 한나라당이 앞전에 몰락한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는것 같아 안타깝다. 이제라도 거대 집권당은 신성한 국회의 품위와 권위에 먹칠하는 폭력방지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신성한 국회가 매번 입법할 때마다 몸싸움으로 일관하면서, 이젠 그 싸움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폭력방지법"까지 만들겠다는 집권당을 보면서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한나라당이여!~ 제발 체통 좀 지켜 주소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