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로변에서 재개발 이주비 등을 둘러싸고 농성 중이던 용산 철거민 40여명을 경찰특공대의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우선 고인이 되신 6인의 님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빌어본다. 이번 용산 철거민 사망 사고 참사는 그 누가 보아도 경찰의 과잉 진압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겨우 50여명의 철거 반대 농성자들을 해산 시키기 위한 조치로 대테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특공대까지 나서야 했는가를 분명하게 집고 넘어가야 한다. 지난해 촛불시위 해산 과정에서도 경찰특공대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 수많은 부상자들이 속출해 대국민적 항의를 받고 슬그머니 철수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 용산 참사가 말해 주듯이 한겨울에 물대포가 동원되고 대테러 경찰특공대가 동원될 정도로 그렇게 긴박하고 대단위 시위였는지가 의문이다. 사건의 발단을 살펴보면 역시 권력의 과잉 충성이 빚은 참사라 아니할 수 없다. 경찰은 이날 아침 6시45분께 "경찰특공대"를 앞세우고 무차별적으로 물대포를 쏴 농성자들을 "토끼몰이식 작전"으로 망루 안으로 밀어넣었다. 겨울 날씨 속에 온몸이 젖은 철거민들은 흥분한 상태에서 망루 안에서 저항했다. 농성자들이 들어있던 컨테이너 망루에 불이 나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이면서 불이 나면서 순식간에 망루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대피할 틈도 없이대규모 인명 피해가 났다. 더구나 경찰은 망루에 인화성이 강한 시너가 수십통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진압 작전을 강행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 아닌가. 철거민들이 건물을 점거한 것은 전날인 19일 오전 5시30분쯤이었다. 농성 25시간밖에 안 지난 시점인데 경찰특공대원까지 투입해야 할 정도로 급박했나 하는 의문이 든다. 경찰이 진입에 앞서 인화물질 시너가 곳곳에 널려 있는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이런 철거민들의 농성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일례를 들면 2003년 서울 상도동 철거민들이 이번처럼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지어놓고 사제(私製) 총까지 쏘아대면서 무려 1년 반을 버티다가 결국 대화로 해결한 적이 있다. 또한 2005년 경기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철거민 농성 때는 경찰이 점거농성 54일째에 진압을 했다. 그러나 이번 "용산 참사"를 불러온 경찰의 신속 과잉진압을 강행한 배경에 남득이 안간다. 철거민들이 농성을 시작한 지 불과 25시간만에 경찰이 별다른 대화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경찰특공대를 앞세우고 진압을 강행했다는 점과 50여명의 농성자를 진압하기 위해 경찰 1600여명과 대테러 진압을 수행하는 경찰특공대 50여명이 투입한 점이다. 통상적으로 재개발 지역 분규의 경우 이권 분쟁으로 간주해 폭력 사태가 벌어질 때만 경찰은 최소한으로 개입해 왔지만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신속하게 강경대응에 나섰다. 철거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성 진압은 농성자들이 육체적, 심리적으로 지쳐 저항하기 힘들 때까지 기다려 최후 대화를 통해 진압하는 것이 FM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용산 농성자들의 진압은 이해할 수 없게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뤄진 것이다. 행여 경찰이 "시공사와 조합" 편을 들지 않았다면 이런 신속한 적극 개입이 가능했을까 의문이 생긴다. 더구나 전날 용산경찰서장의 경찰특공대 투임 요청으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이를 최종 승인했다고 한다. 금번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다급한 마음에서 경찰특공대의 투입을 승인했다면 그는 경찰총수로서 자격이 없다. 공권력은 정권의 눈치를 의식하기 보다는 국민의 지팡이로써 국민안위를 우선 생각했어야 옳은 것이 아닐까 반문해 본다. 이번 용산 농성자들과 희생된 사망자들은 "강제철거를 하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 철거 전에 생계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서민들이었다. 그들이 장기간에 걸쳐 난폭 행동을 한 것도 아니며 타무니 없는 대책을 요구한 것도 아니 힘없는 서민들일 뿐이다. 경찰은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법과 원칙"을 내세운 경찰이라해서 아무곳이나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진압하려는 행위를 남용하면 안될 것이다. 이번 참사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진상 규명이고, 그 다음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번 용산 참사에 으례적으로 검찰이 신속하게 본격수사에 나선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정병두 1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연행한 철거민 25명과 진압 경찰관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경위와 진압 상황 등에 대한 본격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어느 네티즌은 자신의 심경을 털어 놓았다. "李정권 하에서 이런 비극이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다는 현실이 무섭고 두렵다"고 했다. 이 말의 깊은 뜻을 李정부와 정치인들은 귀담아 듣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게 모든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