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국이라면 경제적이고, 물질적으로 풍족함의 수치로만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닐 것이다.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그 나라 국민의 복지 정책이 공평하게 분배되면서 행복지수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이번 용산참사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고인들과 유가족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픈 기억으로 살아가야 하는 슬픔에 그 동안 재개발 지역에 대한 많은 사건 사고를 떠올리게 하며 미연에 대책을 세워 방지하지 못한 정부와 관계기관, 이해 당사자들이 이성적인 해결을 보이지 못하고 또 다른 불씨의 재연을 보는 것만 같아 안타까움이 밀려온다. 고인과 그 가족들의 생계 및 용산 철거민 그리고 현재와 앞으로 있을 재개발철거민세입자의 대책을 세워야할 공공정당이 시민단체를 앞세워 거리로 나선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을 자신의 당 실리로 이끌어 여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밖에 없는 듯하다. 민주당은 지금의 사태를 지난해 촛불시위로 이끌어 정부와 여당이 어려운 정국을 맞이하는 것을 즐기려는 것 밖에 없는 듯하다. 물론 정당이 길거리로 나가는 것은 자유이나 정당과 국회의원은 민주적으로 얼마든지 국회 내에서 모든 채널을 활용하여 문제를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 아닌가 싶다. 거리로 나서는 시민사회단체야 문제해결의 창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성명서 등을 활용하다가 답답하면 거리에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1야당 당수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거리로 나선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놓고 볼 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거리로 나서는 순간 본인의 정치력을 상실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를 수십 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의 시위가 아무리 평화적으로 이끌어진다고 하여도 거기에 제1야당 대표가 참석한다면 시위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구성원들은 대단한 원군이라도 지원받은 듯이 절제되지 못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시위의 모든 결과는 정세균대표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며, 앞으로 정치적 협상에 많은 걸림돌이 될 것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월 국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국회를 이끄려면 적어도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대화정치를 해야 하며, 제1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신분을 백분 활용하여 작금의 용산참사와 민생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선택이라고 국민은 생각할 것이다. 정세균 대표는 폭력농성과 경찰의 무리한 진압은 이유 없는 자연발생된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부터 출발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자숙하면서 동료의원들의 국회 내 폭력을 미리 예방하는데 에너지를 소비해야 된다. 정부와 경찰도 문제해결에 있어서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위진압과정 등을 명백히 치우침이 없이 엄정 수사하여 국민의 의혹을 사지 말아야 한다.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용산참사의 중심에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과잉충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창원 중부경찰서의 문자 메시지 대량발송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경남, 또는 창원경찰의 과잉충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잘못된 상명하복 체계와 과도한 상관에 대한 충성은 지위체계의 불신을 가져오고, 행정기관은 관료화되어지게 되어 있고 관료사회는 필연적으로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자기소임을 방기하게 되어 국민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용산참사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호도로 검찰수사를 지금 흔들고 있고, 선량한 국민을 선동하고 근거 없이 심지어는 국가원수 흔들기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회폭력을 두둔하고 부추기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모두가 단합된 힘으로 세계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해도 힘이 모자랄 판에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정권의 타도를 외치던 극단주의적인 민주화운동의 습관화가 여론을 호도하고 전국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를 보는 것 또한 국민의 지적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이번 국회에서 또 야당이 용산참사에 대해서 소위 억울한 죽음을 정치공세의 장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경우가 이번 국회에 야당의 대표적인 전략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렇지만 용산참사 문제는 검찰수사가 끝날 때까지 사실상 책임소재는 검찰수사에서 밝혀질 것이고 그 이후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후속대책이다. 소위 도시 재개발 재건축대책에 대한 당정 간의 후속대책을 조속히 세워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민주당처럼 억울한 죽음을 이용해서 거리로 나가 장외투쟁을 하는 것은 지양하고 국회에서 제1야당으로서의 정치인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음을 상기하였으면 한다. 반면 청와대는 국민여론과 법에 따라 김청장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진심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FTA 쇠고기 협상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촛불시위로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소통을 강조하면서 청와대는 귀를 막고 밀어붙이를 하지 않았던가를 상기하여 볼 수도 있다. 지난 한해 강만수 경제팀은 왜 그렇게 사수하려고 노력했는가. 잘못된 인사정책에 대한 비판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는 왜 귀 막고 눈감았는지 답해야 한다. 심지어 용산참사와 관련해 경찰의 조직적 여론조작개입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고생하는 일선 경찰들이 민생치안이 아니라 정부의 여론조작에 힘쓰도록 동원되고 있는 것도 슬픈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네티즌들의 제보에 따르면 지금 각종 인터넷 토론방에는 동원된 관제 아르바이트생들이 여론을 조작하고 토론문화를 짓밟는데 대거 투여되었다고 한다. 이들이 한나라당의 국민소통위원들이라는 이야기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다. 국민과의 소통이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한나라당은 야당이나 시민단체의 용산사태에 대한 정부와 검. 경의 강경진압과 수사형태에 대한 비판과 논평에 대해 반론하며 부정하는 것 또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본다. 청와대나 정부 여당이나 야당 모두 더 늦기 전에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길 바란다. 여론조작과 민심 호도에 앞장설 시간이 있거든 국민의 분노와 유가족들의 한 맺힌 절규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야 한다. 재건축지역의 건설시행사, 실소유자, 정식 용역업체와 힘없고 가난한 세입자들, 그리고 조직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일선 경찰의 입장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소통과 이해와, 타협의 정신을 보여주어 당. 정. 청과 야당 시민단체가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어 세계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국민의 마음을 녹여주는 인권선진국가의 표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정치부: 박주영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