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차례 이메일 발송으로 해당 판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은 ‘법대로 처리하자고 했을 뿐 외압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며 ‘촛불사건 뿐만 아니라 각종 신청사건 등 미제사건을 많이 남기면 후임 재판부는 물론 당사자들이 불편하니까 법원장으로서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 재판 외압의혹과 관련해 ‘이메일로 압박받는 판사가 있겠는가?’라며 ‘사법행정에 도움이냐, 재판에 대한 압력이냐는 조사단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큰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표현했으며, 자체 조사단이 진상을 조사할 것임을 밝혔다. 신영철 대법관의 외압은 재판을 담당했던 박재영 판사가 ‘야간집회 위헌 제청’ 신청 이후 더욱 노골화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사법부 문제는 정치권에서 예단을 하고 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면서도 “법원장은 통상 사법행정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그 이메일 내용이 사법행정지휘권에 속하느냐, 재판 간섭에 속하느냐, 그 판단의 문제”라며 언급을 자제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지시내용을 보면, 위헌법률제청에 상관없이 현행법에 따라 재판을 마무리 하라 이것은 단순한 간섭의 수준을 넘어서 헌법적 위반행위라고 생각,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신 대법관의 재판간섭에 깊은 우려를 표현했다. 또한 “지금 대법원에서 김영담 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해서 진상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철저한 진상조사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헌재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지난번에도 재경부 강 장관의 헌재 발언이 논란이 되었는데, 진상규명되어야 할 것”이라며 “법사위 차원에서도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때 만이 법원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권위와 위엄을 스스로 무너뜨린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며 “사법부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하다. 사법부의 이번 사건의 엄중한 조사 결정을 바라보겠으나 이것이 국민적인 여망에 따른 진실규명이 미흡하다고 볼 때는 정말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도 하고 민주법치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사건”이라며 국회차원의 조사도 고려해야 함을 시사했다.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는 “촛불사건 담당판사들에게 여러 차례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이메일을 보낸 것은 재판에 명백히 개입했다는 의혹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써 사법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아주 잘못된 행위”라며 “대법원은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만 신 대법관의 부적절한 처신에 실망하고 분노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다”며 대법원의 정확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한편 법원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신용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ksatan68@para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