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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강철 전 청와대 수석 “구속”

검찰 사정의 날 더욱 세우다

 
검찰이 정치자금 불법 수수에 대한 사정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세우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대검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격 구속하는 조취를 취했다.

이강철 전 수석은 2004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2005년 10월 보궐선거에 대구동구 후보로 출마하며 자금을 관리했던 노 모(구속기소)씨를 통해 사업가 조 모씨로부터 1억5천여만원을 받고 조 씨에게 지역구 인사들을 위한 추석선물 비용 6천여만원을 대신 계산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이강철 전 수석의 혐의를 조사 중이던 검찰이 본격적인 행동을 취하며 구속이라는 방향을 선택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강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해 변호사법위반 등을 적용했던 검찰이 김민석 최고위원과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게도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해 지난 3일 기소 했으며,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예기하고 있다.

이 중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과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윤두환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 되었으며, 김재윤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검찰이 사정의 날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이 외에도 폭력 등 다른 사안으로 검찰에서 내사중인 사안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정치권에 대한 검찰의 사정 수위가 기존의 수준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구자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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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