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재원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을 국가 부채 부담을 감안하여 최소화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며, 나머지는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과 세계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등으로 충당한다는 원칙하에 추가경정예산 초안을 마련했다.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은 임태희 정책위의장 주재의 실무 협의에 이어 다음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사안을 조율을 거쳐 마련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2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하여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방침이 선심성으로 흐르고 있다”며 “추경은 규모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당정이 마련한 추경 초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추경은 그야말로 일자리 만들고 서민을 돕는 추경이어야지 민생 추경이 아닌 정치화된 추경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며 “정부가 슈퍼 추경을 운운해 재정지출을 이벤트 발표하듯 하고 있다. 4·29 재보선 겨냥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절대 안 될 일”이라며 서민을 위한 추경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현수 기자/ksatan68@para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