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30조 안팎의 추경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민주당이 13조 8000억원의 추경예산을 제시하며 정부와 여당이 동참해야 한다고 기습적 발표를 한 이후 자유선진당과 민노당도 각각 14조 4320억과 26조원을 밝혀 격론이 예고되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14조 4320억원과 세수결손으로 발생할 부분에 대하여 12조원을 밝히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26조여원에 이르는 추경을 밝히고 있으며, 일자리 지키기와 창출에 7조 6600억원, 사회안전망 보강에 4조 7070억원, 지방경제 살리기에 1조 4150억원, 성장동력 확보에 6500억원을 배분한 안을 발표했다. 민주노동당은 일자리 대책 6조 5천억원, 금융소외자 대책 3조 5천억원, 장학금 지원 3조원 등 시급한 민생 대책 위주로 서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23조원 규모와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활용한 ‘나눔채권(가칭)’ 13조 발행, 불요불급예산 9조 8천억원 삭감으로 재원 마련, 세수 감소분 10조 원을 부자 감세 철회로 보충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금액이나 자유선진당, 민노당이 발표한 추경예산액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세부사항이 완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13조 8000억원이라는 예산안을 제시한 채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추경안에 대한 논란이 예측을 불허하고 있다. 결국 4월국회가 추경안 처리를 놓고 각 당의 이해타산을 대변하는 각축장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속에 놓이게 되었다. 구자억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