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이를 강행한 이유는 북미간 직접 협상을 압박하면서 협상력도 높이는 효과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핵실험까지 강행했던 北은 이미 초보적인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생화학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다량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미사일로 전용이 가능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대량살상무기를 공격목표를 향해 날려 보낼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단기적으로는 유엔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과 주변국들이 북한의 이러한 군비축적을 마냥 미뤄둘 수 만은 없다. 美 국무부는 북한이 이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에 대해 미국의 거듭된 장거리 로켓 발사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北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 것과 관련, "도발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고 일본도 발사 30여분만에 전격적으로 안보리소집을 요청한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로켓 발사는 北이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이는 유엔과 6자회담에서 제재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등,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제재 결의 1718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며 새 결의안 채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이라면 "실질적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종이 호랑이가 늑대를 나무라는 격이 될 것이 뻔하다. 이번 北의 로켓 발사는 김정일 체제의 업적으로 선전하며 인민들의 충성도를 강화함으로써 권력구조 변화 등 각종 현안들을 내부동요 없이 처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듯 하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굶기면서 핵개발과 로켓을 발사하는 행동에는 국제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우리 정부도 北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앞으로도 모든 인도적 지원은 유엔과 6자 회담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미국의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이 오늘의 불행을 초래했다. 우리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과 지난 10년 동안의 햇볕정책이 오늘날 불행을 자초했다. 이미 북한의 핵개발과 로켓은 정상쾌도에 올라가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미국과 일본을 쳐다보며 선처를 바라는 꼴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로켓발사에 대해 제재를 하지 못한다면 동북아는 물론 한반도 평화가 오히려 위태로워질 수가 있다. 이에대해 북미간 직접 대화, 6자회담을 통한 관련 국가들과의 협조하에 대응이 필요하다.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다. 이번 로켓 발사로 북한의 장거리 로켓 성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동북아 안보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장거리 로켓은 군사적으로 핵무기 운반수단으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기술을 보유한 것 자체가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로켓에 탑재할 핵탄두를 소형화하면 위협은 더욱 가중될 뿐 아니라 경제여건이 취약한 국가 입장에서는 장거리 로켓기술과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산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이번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해 강도높은 제재를 가해야만 한다. 북한은 이번 로켓 발사로 인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위반했다. 이런 행동에는 반드시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 넘기게 된다면 북한에 한없이 끌려 다니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군비 불균형으로 인해 평화가 깨어지게 될 것이다.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로 北은 핵탄두 소형화와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일본도 자위용이라는 미명하에 핵개발을 추진할 것이 뻔하다. 이로인해 동북아는 그어느때보다도 군비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도 이번 기회에 미사일 개발 등 획기적인 군사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또한 우리도 다각적인 미사일 방어체제(MD)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미국의 눈치만 실피고 유엔 제재만을 기대하는 자세로는 안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