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무려 다섯 달 만에 수장을 맞게 되었다. 질기게도 긴 장고(長考)였다. 두 인사 모두 의외의 인물이기는 하지만, 특정 지역과 특정 학교의 편중인사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신임검찰총장이 사시22기라는 점을 생각하면 검찰은 앞으로 줄줄이 사표제출현상을 맞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대규모 인사이동도 불가피할 것이다. 검찰개혁과 맞물려 검찰에 거센 비바람이 상당기간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두 내정자가 그동안의 검찰청과 국세청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 나갈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권력과 정치로부터 독립해 국민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지, 또한 각 조직을 국민적 요구에 맞게 개혁해 나갈 수 있는 소신과 자질,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 청문회 과정을 통해 엄격하게 검증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국정쇄신을 위한 근원적인 처방”을 강조하며 국면전환용의 개각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도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국면전환용 개각은 원치 않는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그간의 국정실패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등 혼미한 일련의 정국에 대한 유감표명은 하루 빨리 해야 한다. 국정쇄신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의지가 담긴 대통령의 담화도 시급한 상황이다. 또 다시 “근원적인 처방”을 갖고 좌고우면하며 장고(長考)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은 대통령의 말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마침내 걷잡을 수 없는 ‘근원적인’ 국정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더타임스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