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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표“외교 참사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 훼손

부자감세, 서민예산 삭감 비판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과 외교에 대해 비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윤 대통령의 지난 영미 순방과 관련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면서1 야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예고 했다 .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다""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 통화 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평가절하 했다.

 

이 대표는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국제 보호무역 기조에 대해 "이럴 때일수록 주요 선진국들처럼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부자감세, 서민예산 삭감을 비판하고 불법사채 무효법, 이자폭리 방지법, 자영업자·소상공인 신속 채무조정, 재난 지원액 현실화, 납품 단가 연동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쌀값 안정법 등 제정 필요를 강조했다.

 

기후 위기를 대대적 산업 전환과 선도국가 도약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추격자를 선도자로 만드는 게 국가 역할이고 정치 능력"이라고 훈수했다.

 

또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과 외교에 대해 비판하며 . 우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한다"며 한반도 평화경제 체제 수립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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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