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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표“외교 참사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 훼손

부자감세, 서민예산 삭감 비판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과 외교에 대해 비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윤 대통령의 지난 영미 순방과 관련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면서1 야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예고 했다 .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다""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 통화 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평가절하 했다.

 

이 대표는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국제 보호무역 기조에 대해 "이럴 때일수록 주요 선진국들처럼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부자감세, 서민예산 삭감을 비판하고 불법사채 무효법, 이자폭리 방지법, 자영업자·소상공인 신속 채무조정, 재난 지원액 현실화, 납품 단가 연동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쌀값 안정법 등 제정 필요를 강조했다.

 

기후 위기를 대대적 산업 전환과 선도국가 도약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추격자를 선도자로 만드는 게 국가 역할이고 정치 능력"이라고 훈수했다.

 

또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과 외교에 대해 비판하며 . 우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한다"며 한반도 평화경제 체제 수립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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