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기준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된 법인세액은 총 19개 법인을 대상으로 7,432억 원이다. 문제는 이 중 99.8%에 해당하는 7,416억원이 8개 대기업에 편중되었다는 것이다. 중견기업 4곳과 중소기업 7곳은 각각 9억원, 7억원의 세액을 공제받는 데 그쳤다.

앞서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처음 도입했다. 기존의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해 시설투자 기준 대기업은 최대 6%, 중소기업은 최대 16%의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22년 세법개정에서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최대 8%로 개정됐고, 2023년 4월부터 최대 15%까지 확대되면서 대기업 쏠림이 가중될 전망이다.

당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신설로 연간 1조 1,6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전망했다. 그중 대기업이 8,830억원의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도입 첫해인 2022년 혜택의 99.8%가 대기업의 몫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수조원의 감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투자와 고용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소수 대기업에 경제력 집중만 가중되지 않았는지 살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