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전현희 의원실은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GTX 구분지상권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은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와 출퇴근 편의 증진을 목표로 추진되는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그러나 GTX 노선이 지나는 대심도(지하 깊은 곳) 구간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될 경우, 해당 구간의 지상부 토지 소유자들의 등기부등본에 관련 내용이 등재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사업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주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장이 발제를 맡고, 김재선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배석주 국토교통부 광역급행철도 추진단장, 김창영 국가철도공단 GTX 민자지원처장, 이기호 성동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인화 전 국토교통부장관 정책보좌관 등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논의를 통해 GTX 구분지상권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입법 방안을 모색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