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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석방 후 국민의힘 의총… 강경 모드

"절차적 공정성 강조, 헌재 공정 판결 촉구"

"국민의힘은 반드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2025년 3월 11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이번 판결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절차적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문에서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문제가 지적됐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를 검찰의 단순 실수로 왜곡하며 구속취소 판결을 애써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을 압박하기 위해 ‘내전’을 운운하며 집회와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모든 혼란의 책임은 경찰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금시킨 공수처에 있다"며 "국민의힘은 반드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불법과 무능의 온상인 공수처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대통령 탄핵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판결인 만큼 신속함보다 공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충분한 증거 검토 없이 서둘러 선고하면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오는 13일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해 "이미 96일째 직무정지가 이어지고 있다"며 "부당한 보복 탄핵을 바로잡는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헌재가 선고를 미루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 3주년을 맞아 "현재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라는 점이 가슴 아프다"면서도 "민생 안정을 지키기 위해 집권여당으로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최근 논란이 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친인척 채용 비리와 부실 근태 문제를 지적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 감사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선관위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감사관을 임명하고 운영 전반을 점검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선관위 개혁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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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