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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인환 시의원 “전선 없는 하늘, 대구도 가능하다”… 지중화 사업 대책 촉구

대구시 전선 지중화율 주요 광역시 중 최하위

스쿨존 지중화율 전국 꼴찌… “아이들 안전 외면 말라”

임 의원 “대구시가 기본계획 수립하고 예산 지원에 나서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 전선 지중화율이 주요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1, 국민의힘)이 대구시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과 예산 지원을 강하게 촉구했다.


임 의원은 6월 25일(수)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선 문제에 대구시가 더 이상 소극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며, 지중화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3대 전략’**을 제안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의 전선 지중화율은 32.2%로 서울(62.8%), 대전(47.3%), 부산(45.7%)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 특히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스쿨존 지중화율은 11.2%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그는 “전신주와 전선은 도시의 미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소방장비 진입을 방해하고 감전·정전 사고 위험을 초래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며 “지금처럼 한전과 기초지자체가 예산을 반반 부담하는 구조로는, 재정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에서 사업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게다가, 지금까지 정부가 일정 부분 비용을 분담해온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도 올해 종료될 예정이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 분담 구조: 한전 50%, 기초지자체 30%, 국비 20%)


이에 임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1. 대구시 주도의 공중선 지중화 기본계획 수립

  2. 스쿨존, 관광지 등 우선 정비 대상 지정

  3. 기초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한 대구시 차원의 예산지원 체계 구축


임 의원은 “서울시는 2007년부터 공중선 지중화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시 예산으로 지원하며 체계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구시도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전선 없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대구시민의 꿈이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에 걸리지 않고, 자유롭게 하늘로 뻗어나가길 바란다”며, “전선 없는 하늘을 위해 대구시의 진정성 있는 고민과 실질적인 지원이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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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