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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소감축 지연 시 수출입은행 BIS 비율 8.9%까지 하락 전망

차규근 의원, “기후위기 현실화되면 금융부문 치명적 타격” 경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탄소 감축 이행이 지연될 경우 2050년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이 8.85%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IS 비율은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금융당국은 총자본비율 기준 11.5%를 관리 기준으로 삼고 있다. 분석 결과, 해당 시나리오에서는 이미 2040년부터 BIS 비율이 9%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국제사회가 계획대로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할 경우 2050년 BIS 비율은 11.6%로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NGFS(녹색금융협의체) 제3차 시나리오를 토대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했다. 시나리오는 크게 ▲저탄소 전환이 지연돼 지구 온도가 약 3℃ 상승하는 ‘CP(Current Policies)’ ▲2030년까지 감축이 늦춰지다 이후 급격하고 무질서한 전환이 일어나 2℃ 상승에 그치는 ‘DT(Delayed Transition)’ ▲국제사회가 질서 있게 감축을 이행해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는 ‘NZ(Net Zero 2050)’로 구분된다.


분석 결과, 특히 감축이 지연되다 뒤늦게 급격한 전환이 일어나는 ‘DT 시나리오’에서 수출입은행의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 기준 위험가중자산(RWA)은 160조원으로 현재보다 27조원 증가하고, 충당금은 11.6조원으로 7.7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로 인해 BIS 비율은 8.85%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금융기관의 자본 건전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수출입은행이 현재 진행 중인 금융배출량 측정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당초 올해 10월까지로 예정된 용역 시한도 11월 중순까지 연장된 상태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기후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금융부문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공적 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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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