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2008년도 KBS 수신료는 5,468억원이다. 이중 방송법에 의거 교육방송인 EBS에 배분되는 수신료는 153억원이다. 정부가 내년까지 사교육비의 10% 정도를 EBS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절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금액이다. EBS가 국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콘텐츠를 공급하려면 수신료의 배분비율 또한 증가시켜야 함은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KBS 수신료 중 매년 300억원이 넘는 돈이 한전에 배분되고 있는 점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2008년도 기준 한국전력이 배분받은 KBS 수신료는 326억원이다. 실제 %로 따지면 약 2.6%가 EBS로 배분되고, 수신료의 약 5.6%가 한국전력에 배분되고 있는 것이다. 2배가 넘는 금액이다. 1994년 10월부터 한국전력이 수신료를 전기요금 영수증에 통합과금 했기 때문에 수천억원이 넘는 수신료가 한국전력에 배분된 것이다. 이 돈이면 현재 교육방송의 적자를 200년 동안 메꿀수 있는 돈이다. 한해동안 한국전력에 배분되는 돈만 계산해도 교육방송 적자를 15년동안 메꿀 수 있다. 한국전력이 과연 매년 300억원이 넘는 돈을 가져야 하는가. 심사숙고 해봐야 할 문제다. 또한, 수신료의 주체를 KBS가 아닌 방송통신위원회나 수신료 징수위원회에서 걷어서 KBS와 EBS 등 공영방송에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더타임스 소찬호 변철환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이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