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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대구시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 시의회 예결위 ‘수정 가결’

2026년도 대구시 예산안은 총 11조 7,077억 6,300만 원
대구시교육청 예산안은 총 4조 2,576억 2,300만 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우)는 지난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2026년도 대구광역시 및 대구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양 예산안을 모두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예결위가 심사한 2026년도 대구시 예산안은 총 11조 7,077억 6,300만 원 규모로, 전년 대비 7,831억 200만 원 증가했다. 대구시교육청 예산안은 총 4조 2,576억 2,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69억 7,700만 원 감소한 규모다.


예결위는 대구시가 3년 연속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 복지 및 국고보조금 매칭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4년 만에 지방채 2,000억 원을 신규 발행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재정 운영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복지 예산이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대구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재량적 정책사업의 여지가 줄어들고 있다며, 향후 보다 신중한 재정 운용을 당부했다.


대구시교육청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그간 재정 보완 역할을 해왔던 교육기금의 고갈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중장기 대책 마련과 전략적인 재정 운영을 주문했다.


12월 8일 진행된 대구시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는 미래 교육 핵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공항소음피해학교 시설 개선과 스마트교육환경 구축 사업 등을 중심으로 세부 편성 내용을 조정해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어 12월 9일 열린 대구시 예산안 심사 첫날에는 행정부시장을 상대로 총괄 및 정책 질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예결위는 공공기관 대구 유치 전략, 전통산업 지원 활성화 방안, 경북도청 후적지 활용, 국가도시공원 1호 두류공원 조성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하며 정책 추진의 신뢰성 확보를 당부했다.


예결위는 이후 이틀간 대구시 소관 상임위원회별 주요 예산안을 추가로 검토·논의한 끝에 세부 편성 내역을 조정해 2026년도 대구시 예산안 역시 수정 가결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TK신공항 및 신청사 조성 추진 현황, 라이즈(RISE) 산업,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등 대구시 주요 현안 사업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김태우 예결위원장(수성구5)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어렵게 마련한 예산”이라며 “꼭 필요한 핵심 사업 외에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최대한 지양하고,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우선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위에서 의결된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은 오는 12월 15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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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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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