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야권 일각에서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회복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 지역 정치권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개혁신당 대구광역시당은 26일 논평을 통해 “탄핵된 권력자의 예우 회복에 몰두하는 동안 대구의 현재와 미래는 방치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해당 개정안은 탄핵 이후 5년이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사면·복권될 경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회복하고, 국립묘지 안장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 의원은 해당 법안의 취지로 ‘국가 품격’과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대구시당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된 인물을 다시 예우하는 것이 과연 국민 통합의 길인지 의문”이라며 “진정한 통합은 권력자에게 관대하고 국민에게 엄격한 이중잣대가 아니라, 국민 다수가 잘못이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정치권이 동일한 기준으로 성찰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적 감사나 정무적 판단이 있다면 사적으로 표현하면 될 일이지, 법과 제도를 바꿔 국가의 이름으로 포장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는 추경호·윤재옥·이인선 의원 등 대구 지역 주요 정치인들이 다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대구시당은 “이들이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 회복이 아니라,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대구경북신공항 관련 예산이 대거 반영되지 않은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년 가까이 신공항 사업에만 매달려 온 상황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마저도 전망이 불투명한 현실에서 지역 정치권이 별다른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며 “과거 권력자의 명예 회복을 챙기기 전에 대구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 지역 정치인들의 우선순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평은 여권 내 전직 대통령 예우 논의가 지역 현안과 민생 과제보다 앞서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며, 향후 관련 입법 과정과 지역 정치권의 대응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