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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대구 9개 구·군의회 회의, 실시간 생중계 전면 도입해야”

지방의회의 폐쇄적인 운영 관행이 주민 참여를 제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지방의원협의회가 대구 지역 9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전 과정에 대한 ‘회의 실시간 생중계’ 전면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지방의원협의회(회장 김보경)는 5일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기초의회가 여전히 회의 종료 후 영상(VOD) 제공에만 머물러 있다며 “주민의 알 권리와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폐쇄적인 운영 관행이 주민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투명성 강화와 민주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권고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근거로 제시하며, 대구 기초의회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권고안에는 ▲회의 실시간 중계 확대 ▲회의 공개 시점의 명확화 ▲온라인 접근성 강화 등이 핵심 과제로 담겨 있다.


김보경 지방의원협의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주민이 지역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이미 모두 끝난 뒤에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행정 편의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주민 중심의 의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날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전 과정의 실시간 생중계 즉각 시행 ▲회의 공개를 명문화하는 조례 및 회의 규칙 제·개정 ▲고령자·장애인 등 정보 접근 취약계층을 고려한 시청 환경 구축 등 ‘3대 요구사항’을 공식 발표했다.


김 회장은 “실시간 생중계는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치 불신을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미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표준으로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만 뒤처질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의 모든 구·군의회가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각 구·군의회별 관련 조례 제·개정안 발의 등 후속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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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