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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훈부 감사서 드러난 독립기념관 비위…이사회 ‘해임 결단’ 촉구

홍보기념품 사적 사용·종교행사 예산 전용·근무지 이탈 등 14건 적발
신장식 의원 “도덕·법적 정당성 상실…이사회 즉각 소집해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가보훈부의 특정감사 결과, 독립기념관 운영 전반에서 관장 관련 다수의 규정 위반과 비위가 확인됐다. 감사 대상은 김형석 관장의 직무 수행 과정으로, 보훈부는 총 14개 항목의 위반 사실을 적시했다. 이에 대해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관장직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이사회에 해임 의결을 촉구했다.


감사에 따르면 관장실은 취임 이후 홍보기념품 1,307개(약 1,320만 원 상당)를 수령했으나, 사용 내역을 ‘관장실 방문 내빈 제공’으로만 기재해 실제 목적 적합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가운데 상당량이 특정 단체·모임 등 사적 인맥을 대상으로 제공된 사실이 드러나 「임직원 행동강령」의 특혜 금지 규정 위반으로 판단됐다.


독립기념관 내에서 특정 종교행사가 진행되고, 이를 위해 잔여 예산이 절차 없이 사용된 정황도 확인됐다. 보훈부는 해당 행위가 회계 규정 및 예산집행 지침 위반이며, 국가기관의 종교적 중립성을 훼손한 고의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 결과, 김 관장은 취임 이후 178회에 걸쳐 무단 외출·조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원 복무 지침의 근무시간·출장신고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자택 인근에서 사전 결재 없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례도 적발돼 환수 조치가 내려졌다. 국정감사 당시 해명과 달리 일부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신 의원은 “감사 결과는 명확하다”며 “이사회가 해임건의안을 의결하면, 보훈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재가로 해임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독립기념관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훈부는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며,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조만간 관련 안건을 논의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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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