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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26.2조 추경, 매표성 우려…민생 중심 재편 필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예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은 3월 3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전쟁을 명분으로 한 매표성 추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산업 위기와 민생 어려움을 고려해 추경 자체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예고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현재 경제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며 “이런 국면에서 무차별적인 재정 살포는 물가를 더욱 자극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율이 1,530원대를 기록하는 등 경제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환율 상승은 단순한 외부 요인이 아니라 산업 구조와 통상 환경 등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오일쇼크로 타격을 받는 산업과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은 시급하다”며 “선거용 재정 살포가 아닌 ‘민생 생존 추경’으로 전환되도록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정조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국정조사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한 국정조사는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장동 사건 관련 인물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통화 녹취 공개와 관련해서도 “일부 발언만 편집해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조작에 해당한다”며 정치적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정쟁 중단과 초당적 협력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중동 리스크 등으로 경제 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논의 중단, 여야정이 참여하는 긴급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 사안보다 국민 경제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균형발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강원·전북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지역 중심의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에서 제외된 점을 두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경제 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선별적 재정 운용과 민생 중심 정책 전환, 초당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은 정치보다 민생과 경제가 우선”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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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