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 (일)

  • 구름많음동두천 7.9℃
  • 구름많음강릉 10.3℃
  • 구름많음서울 9.2℃
  • 구름많음대전 11.6℃
  • 구름많음대구 16.6℃
  • 구름많음울산 16.4℃
  • 흐림광주 13.8℃
  • 흐림부산 16.9℃
  • 구름많음고창 10.7℃
  • 흐림제주 15.3℃
  • 흐림강화 5.6℃
  • 구름많음보은 9.7℃
  • 구름많음금산 11.3℃
  • 흐림강진군 13.4℃
  • 구름많음경주시 15.6℃
  • 흐림거제 15.3℃
기상청 제공

정치

기본소득당, 중앙선대위 회의서 “개헌 협조·청년·노동·정치개혁” 전방위 공세

정치개혁 지연 비판…“선거제 개혁 약속 지켜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기본소득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 청년정책, 노동권, 정치개혁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전방위적 메시지를 쏟아내며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돌입했다.


기본소득당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열고, 여당과 야당을 동시에 겨냥한 비판과 함께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개헌은 선택 아닌 필수”…국민의힘에 협조 촉구

용혜인 중앙선대위원장은 개헌 논의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가 개헌안에 없는 중임제·연임제를 문제 삼는 것은 “트집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개헌의 핵심은 이미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5·18 광주민주항쟁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불법 계엄 방지를 위한 요건 강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헌법적 기반 마련 등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찬반만 명확히 밝히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으로 규정하며 정치권의 협조를 촉구했다.


“AI 시대 청년정책 전환 필요”…기성정당 겨냥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노서영 중앙선대위원은 ‘AI 전환기 청년 패키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해당 정책은 첫 경력 보장, 안식년 도입, AI 기본교육 등을 포함해 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


노 위원은 기존 청년정책에 대해 “선별 지원과 단순 일자리 창출 중심의 낡은 방식”이라고 비판하며, AI로 인한 구조적 일자리 감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할 권리, 쉴 권리, 배울 권리를 모두 보장하는 ‘청년 기본사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명안전기본법 촉구…“참사 반복 막아야”

문미정 중앙선대위원은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언급하며 생명안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7년째 지연되고 있는 입법 상황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한 기본소득당의 첫 기초의원 당선을 목표로 안산 지역 후보들을 소개하며 “기억을 제도로, 제도를 삶의 변화로 이어내겠다”고 밝혔다.


정치개혁 지연 비판…“선거제 개혁 약속 지켜야”

신지혜 중앙선대위원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일정이 연이어 취소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유로 회의를 파행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막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여야 합의라는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정치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I 시대 기본소득 필수”…노동 공약 제시

최승현 중앙선대위원은 AI와 로봇 기술 발전이 노동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기본소득을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규정했다.


그는 ▲주4일제 도입 ▲노동 안전 강화 ▲휴식권 보장 ▲노동권 확대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기술 발전의 성과를 국민 모두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특보단 구성과 노동선대위 출범 계획을 밝히며 노동자 중심 선거 전략을 예고했다.


이번 중앙선대위 회의를 통해 기본소득당은 개헌, 청년, 노동, 정치개혁 등 주요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차별화된 정책 정당 이미지를 강화하고, 지방선거에서의 존재감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