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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상파방송들의 유료방송시장 장악을 우려한다

[더타임즈] 방송개혁시민연대(대표 김강원, www.cnmr.kr)는 근래 지상파방송들이 PP를 확대하는 것은 또 다른 방송시장 장악으로 판단하며 지상파독과점이 유료방송시장에 그대로 전이 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최근 MBC와 SBS가 경쟁적으로 계열 PP수를 늘이고 있는 것은 1공영 다민영 체제의 미디어렙을 염두에 둔 케이블 광고시장 독점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서 이는 전체 방송영상시장의 지상파 독과점구조 강화로 인해 군소PP를 고사 시킬 것이 명확한 바 지상파방송의 PP확대 행태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며 방통위는 지상파의 PP소유에 대한 실질적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은 주파수의 희소성 및 기술적 한계 등으로 방송시장에서 독점적 사업권한을 누렸으나 유료방송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지상파방송 매출은 지난해 3조 3971억원으로 3.4% 감소한 반면 지상파방송 계열PP들의 매출은 3733억원으로 15.6%나 급증하자 유료방송시장 마저 급속이 장악하며 전체 방송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고착화 시키고 있다.

최근 지상파 3사가 본사의 컨텐츠를 무기로 경쟁적으로 군소PP를 인수하며 케이블시장 내에서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어 독립PP들은 점차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SBS가 지난달 엑스포츠를 인수하여 7개로 PP수를 늘린데 이어 이달에는 MBC가 영화채널인 앨리스TV를 인수, 다큐멘터리 채널 MBC LIFE를 런칭할 계획이며 같은 시기에 인수한 ‘채널텐’도 조만간 MBC의 방송채널확장 전략에 따라 재개국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MBC는 PP채널 7개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KBS계열 PP 5개를 포함하여 전체 지상파 계열 PP는 모두 19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처럼 지상파 계열사들이 케이블 시장을 급격히 잠식하는 원인은 본사의 프로그램을 타PP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받아 재방송 위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의제작비 부담 없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으며, 시청율면에서도 군소PP들을 압도하여 광고주 확보가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국회에 상정된 미디어랩법안이 1공영 다민영 체제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송사 마다 미디어렙을 설립할 경우, 지상파광고와 계열PP광고를 ‘묶어’ 팔수 있으며 지상파의 영향력으로 광고주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여 PP의 광고수익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광고계에서는 지상파방송의 이러한 행태를 미디어랩법이 제정되기 전에 계열 PP수를 늘려 광고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얄팍한 술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상파의 이런 행태는 현행 방송법의 맹점으로 인해 방통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방송법시행령은 지상파방송사가 국내 전체 방송채널수의 3%를 초과해 채널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방송채널등록 후 실제 방송을 하지 않고 있는 다수의 휴면채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류상으로 등록된 채널 수 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상파방송의 PP시장 진입은 지속될 전망이며 지상파의 PP시장 장악으로 인해 전체 방송시장의 독과점 구조는 더욱 더 강화되고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개별PP들은 결국 방송시장에서 퇴출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데도 주무기관인 방통위는 불구경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상파PP들의 케이블시장 장악이 방송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군소PP들을 퇴출 위기로 내몰아 방송의 다양성을 저해한다는데 있다

지상파 계열 PP는 풍부한 광고수익으로 자체 콘텐츠제작 여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골프 등 장르상 지상파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는 일부 PP를 제외하고는 본사 프로그램의 재방송 비율이 80%에 달하는 등 재탕 전문방송으로 전락하여 전체 유료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만을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해 KBS MBC SBS 계열 PP채널들은 각각 45억, 50억, 168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상파 콘텐츠의 재탕방송으로 인해 별도의 제작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지상파방송들이 케이블시장에서 콘텐츠제작을 외면하면서 계열PP를 앞세워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자 무책임하게 자행하고 있는 PP 확대 경쟁은 새로운 방송환경에서 국민의 기대를 외면하는 처사로 마땅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방송개혁시민연대(대표 김강원)는 전체 방송시장의 발전을 위해

* 지상파방송 계열PP에 대해서는 자체제작비율을 채널별로 40% 이상으로 강화하고

* 지상파방송 계열PP수는 등록채널 전체수의 3%가 아니라 실제 방송하고 있는 PP채널수를 기준으로 제한할 것을 방통위에 강력히 요구 한다

또한 지상파방송들은 케이블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앞서 계열PP의 편성, 제작물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제작인력의 전문화를 통해 방송발전에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 더타임스 소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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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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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