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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논평] KBS, “제대로 된 공영방송”에 “고임금 유지”도 포함되나

재원 없다며, 임직원 ‘고임금’에 ‘대학학자금 대출’까지

[더타임즈] KBS는 수신료가 인상되면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하겠다고 한다.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하기위해서는 과연 MBC, SBS 수준의 “높은 급여수준 유지”도 포함되는가 묻고 싶다.

제대로 된 공영방송이란, 시청률 경쟁에 조금 뒤쳐져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면 반드시 제작, 방송해야 할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한다. 공영방송이 시청률 경쟁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MBC, SBS와 직접 경쟁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즉, MBC, SBS 수준의 높은 급여와는 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실제 KBS의 급여수준은 각종 성과급을 합하면 임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8천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도 KBS의 고임금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면 MBC와 SBS의 급여수준을 들먹이며 더 낮추면 인력 질 저하문제가 생긴다며 반발한다. 2004년도에 KBS이사회가 고임금 구조를 바꾸려고 했으나 사측의 이러한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한바 있다.

최근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감독 당국도 임금을 5%이상 삭감하는 등 대기업과 공무원들이 임금을 삭감하고 있는데 비해 유독 고임금을 받는 KBS만 월급인상 타령이라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아무리 수신료 인상이 시급하다 해도 국민들이 수신료를 올려줄리 만무하다.

2009년 5월 발행된 ‘2008년도 KBS 경영평가보고서’를 보면, 수신료가 인상되면 프로그램 질과는 상관없는 비용으로 지출될 것이 적잖게 예상된다. 보고서는 “KBS는 지난 3년간 매출액대비 인건비 비율이 지속 상승(2006년 36.8%, 2007년 37.8%, 2008년 38.1%)하여 생산성의 하락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며 급여구성도 기본급에 비하여 수당이 2배나 높고 이것이 근속연수와 연계되어 있어 인력운용의 유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KBS 임직원에 대한 ‘대학학자금 대여금’이 약 300억원에 달하며, 현 KBS 상황에 비추어 과연 대여금이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KBS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방법으로 약 733억원에 이르는 사용하지 않는 토지, 사옥 등이 매각을 권유하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 KBS 임직원들은 너무 호사스러운 대접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일반가정에서는 돈이 없어 대학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는데, 수신료 인상 타령을 하면서 뒤로는 임직원들 자녀 대학학자금을 대여하고 있으니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과연 KBS가 대학학자금을 걱정하고 서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더타임스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변철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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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