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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논평] 노동계의 총파업 협박, 파렴치하지 않나?

[더타임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복수누조를 허용하겠다는 정부에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급기야 총파업까지 거론하며 국민들을 협박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강충호 대변인은 21일 “실무협의체를 통해 그때그때 상황을 반영해 합의사항을 실천할 것”이라며 “다음달 7일까지 정부나 경제단체 등의 불참으로 6자 대표자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연대투쟁의 강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좌파언론 및 좌파 네티즌들도 이에 호응하며 정부를 비난하고 양대 노총을 두둔하는 여론몰이를 진행 중이다. 그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를 ‘노동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의 설립과 활동은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분명히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일을하지 않으면서 ‘노동운동’을 위한 자금을 기업들로부터 수령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수십만명이 넘는다. 그들로부터 매월 소액의 조합비만 걷더라도 각 기업들에 포진된 노조전임자들 임금을 보존해 줄 뿐 아니라 노동운동에 필요한 자금까지도 확보될 수 있는 수준이다. 기업을 상대로 노동운동을 한다는 자들이 그에 필요한 실탄을 기업에게 요청하는 건 도데체 무슨 경우인가?

또한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임금 지급 금지 조치는 김대중 정부 초기였던 1998년부터 끊임없이 논의됐던 내용이다. 도데체 노동계는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무엇을 했기에 지금도 노조 운영비조차 사측에게서 받아내려고 하는 것인지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댓가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오늘 총파업을 협박하고 나선 민주노총은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 등을 추진해 온 극좌단체다. 왜 기업이 해당 기업을 위해서 일하지도 않는 좌파 정치세력에게 ‘군자금’을 대줘야 하는가? 양대 노총은 정 노동운동이 하고 싶다면 기업들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파렴치한 짓을 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들의 이념과 노선에 동의하는 ‘조합원’들의 돈으로 해야 할 것이다. 더타임스 소찬호 공동대표 최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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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