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이 요동치고 있다. 세종시 문제로부터 4대강 강행 추진은 물론 헌재에 의한 미디어 법 판결 등 모든 것이 상식과 원칙을 하수구에 내다버린 채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다. 모든 일처리는 원리원칙과 상식을 가지고 행하면 국민이 믿고 따를 텐데, 꼭 반대로 정치를 하니 이 나라가 올바로 가지 못하고 좌충우돌, 술 취한 운전수가 제 기분에 맞춰 길을 달리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시대를 만들고 있다. 때문에 위정자나 국가의 녹을 먹는 중요한 직책은 신언서판은 물론 기본적으로 원리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인물이 나서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 남들 다갔다오는 병역의무조차 무슨 연유인지 건장한 인물들이 어디가 아프니, 뭐니 하면서 3년 이상 시간을 벌고는 그 자들이 국민을 위한답시고 국회의원에도 출마하고, 당선되는 하품(下品)의 나라가 되고 말았다. 하물며 군대 안 가려 행방불명까지 됐던 인물은 간혹 원내총무도 해먹고 있으니,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남들 조국 위해 휴전선 철책 지키며 고단한 밤 보낼 때 공부 더하고 돈 더 벌더니, 급기야 그러한 불법, 편법, 위법, 탈법의 달인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하는 불편부당한 탐욕의 나라가 되었으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것이다. 누군가 입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장 석연찮은 이유로 병역을 필하지 않는 자들이 대한민국을 멋대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그 진출부터 막아야할 것이다. 즉, 불법, 탈법 등의 방법으로 건장한 몸인데도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자는 선출직인 국회의원 입후보는 물론 중요한 국가 업무를 관장하는 3급 이상의 공직에 오를 수 없도록 당장 입법하라는 얘기다. 그들 국가의 안위와 애국심은 뒤로한 채 사사로이 개인 이익이나 밝히던 소인배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정치하겠다고 국민 속이고 당첨되는 날 대한민국은 연산군이나 광해군 시대로 급격히 몰락하고 마는 것이다. 하물며 국정 난맥상을 바로 잡아야할 입법부는 제 역할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친박 의원 등 여당 내 올바른 사고를 가진 측과 야당의 힘도 미약해 이미 여야 합의에 의해 법률로 정해진 세종시 문제 같은 것도 ‘수도권공화국’ 만들기에 혈안이 된 자들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 그들 무지막지한 논리로 기 입법된 법률조차 바꾸려는 세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요상한 세태를 만나니, 나라가 조용한 날이 없는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면 나라 망한다. 일례로 사단장 한명 바뀌었다고 전임자의 좋은 정책마저 중단하고 정반대로 가야만 직성이 풀리듯 하면 나라 사정이 말이 아니게 된다. 우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음은 기본이요, 정치를 장사하듯 하면 나라가 격(格)이 낮아지고 국제적으로도 왕따 당하고 만다. 어찌된 것이 백년대계를 위한다면서 이미 여야 합의된 세종시 문제마저 뒤엎으려는 발상을 가지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다. 하물며 장래를 내다본다면 인구 과밀 지역인 수도권을 쾌적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방과 수도권이 모두 잘 사는 정책을 펴야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 전 정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세종시 건설 및 혁신도시 입법을 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마저 뒤집고 수도권공화국에 매진함은 나라를 분열시키고, 지방과 서울의 격차를 더욱 커지게 만드는 어리석은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수도권만이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남북통일과 이후의 만주와 연해주까지 시야에 넣고 큰 그림을 그리는 정치를 해야지, 기껏 차기 대권을 염두 해둔 듯 수도권 공화국 굳히기에 몰입함은 나라 거덜 내는 지름길이다. 아무리 정치를 노가다 식으로 한 대해도 막을 것은 막아야 한다. 행정부가 막 나가면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를 견제함이 당연한데, 오늘의 대한민국은 독재자 1인 원맨쇼 하는 것처럼 너무 잘못 돼 가고 있다. 일찍이 신돈이 활개 치던 고려 공민왕 시절에도 대간(臺諫)이란 제도가 있었다. 대관(臺官)과 간관(諫官)을 합하여 부르는 명칭인데, 대관은 주로 관료들을 감찰하였고, 간관은 왕에게 간쟁하는 일을 담당하여 맡은 일이 구별되어있었다. 이때 간관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여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웠다. 비록 신돈이 전횡을 일삼을 때도 바른 말로 왕에게 직언을 올렸다. 하물며 왕이 실정을 하면 유배나 사약을 받더라도 백성과 나라 위해 충언을 하여 바로잡으려 노력했으며, 비록 어명이라 해도 올바르지 못하고 국가에 큰 해가 될 때는 서명해주지 않음으로써 발호하는 왕권조차 막아냈던 것이다. 그런데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당첨은 됐으나 위정자는 아니다’ 식의 미디어 법 판결이 나와 비웃음을 사고 있는 헌재를 보면 참 나라꼴이 말이 아니라는 실감이 팍 팍 든다. 마치 유치원생들 모의 재판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유치해지고 있다. 사법부가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결해 주지 못할 때 정부와 여당 내 병역 미필자로 가득 찬 소인배 그룹에서는 원맨쇼에 박수나 치는 관객 노릇하기에 이 아까운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 또한 고려시대 대제학 정도의 직책으로 볼 수 있는 학자가 무슨 자리 욕심에 그리 탐이 나서 그런지 자신의 소신고 꺾고 고향 정서도 뒤로 한 채 일탈자의 사냥개 노릇하는 듯 비취니, 이 나라가 제대로 된 것은 필시 아닐 것이다. 그 오명 역사에 길이 남을지니, 사람은 당장의 부귀영화보다 역사를 보아야 진짜 학자일 텐데, 정말 아쉬울 뿐이다. 악정의 시대, 난세를 만나 그나마 박근혜 전 대표가 국민 신뢰 듬뿍 얻고 올바른 소리로 이 병든 난세를 구하려함은 모두가 반겨 힘을 밀어주어야할 중요한 시기라 할 것이다. 신뢰의 의인을 믿고 따르는 수밖에 이 멍든 나라를 구할 길은 그밖에 없다. 장팔현 박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