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이하 ‘민생연’) 앞으로 편지 한통이 도착했다. 자신을 남편의 장외경마에 지쳐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라는 분이 보낸 장외경마장의 폐해에 대한 의견이었다. 자신은 “도박피해자들의 모임”에도 속해 있다고 한다. 편지에서는 “장외경마는 마약중독보다도 끊기 힘들고 장외경마장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인데 공기도 나쁜 밀폐된 빌딩의 한곳 장외경마장에서 베팅에만 열올리다 돈을 잃는다”며 “이러한 도박중독자들에게는 대출을 막아야하며 전자카드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민생연’이 사행산업 전자카드 도입에 우려를 표명한 것은 도박중독자가 아닌 간혹 사행산업을 즐기는 서민들도 사행산업관련 기록이 전부 보여질 경우, 서민대출이 막힐 수 있다는 걱정을 개선하자는 것이었다. ‘민생연’도 도박중독자에 대한 대출은 금지해야한다는 주장에는 동감한다. 사행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전자카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민생연’의 의견은 선별적인 도입과 개인정보보호가 선행된다면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사행산업 전체를 일괄적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중독성이 강한 경마와 카지노부터 도입해볼 수는 있다는 의견이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경마의 경우, 영등포등의 장외경마장을 중심으로 중독이 심각하게 보고되고 있고 이러한 중독은 현행 법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카지노의 경우,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는 물론이고 외국인 출입 카지노에서도 중독사례가 심각해 그 피해를 인근 주민들이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생연’은 향후 사행산업은 물론 도박중독에 대한 서민들의 피해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것이며, 오는 28일(토)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도박중독 치료봉사도 계획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