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이란 바로 이처럼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미리 인지하여 여자화장실을 늘리고, 손잡이를 낮추고,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쪽으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사회적으로는 성 평등을 실현함과 동시에 화장실 대기시간을 줄이고, 사고위험을 줄이고, 질병발생률을 낮춤으로써 경제적으로는 공공정책 분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집행 방식이다. 조오섭 시의원(북구2)은 15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광주시가 성인지 예산제도를 2011년부터 조속히 도입할 것과,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매뉴얼을 통한 성인지 예산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예산 전반에 걸쳐 의도하지 않은 성적인 차별을 제거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예산집행 방식이다. 한마디로 하나의 예산으로 성평등과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예산제도인 것이다. 조의원은 성인지 예산제도가 올해부터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중이며 2012년부터는 지자체 예산에도 적용될 것이라면서, 세계적으로 90여개 국가에서 효과를 거둔 제도인 만큼 광주시가 타 지자체보다 먼저 준비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부처의 경우 3년의 준비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전담부서 등의 부재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인권의 도시 광주가 이 제도를 먼저 준비하고 도입함으로써 성인지 예산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타임스 나환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