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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명박 정부, 출범부터 흔들

새정부 함께 끌고 갈 내각 구성도 못하는 정부

 
▲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는 이명박 대통령 
지난 24일 이명박 정부의 초대 여성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춘호 내정자가 부동산 의혹에 밀려 사퇴했다. 26일에는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했으나 지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25일 공식 출범했지만 아직 이명박 정부를 함께 끌고 갈 국무총리를 비롯해 내각조차 꾸려지지 못한 상황이다. 국무 총리 인준 동의안 처리를 비롯해 27일부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고돼있다.

후보자들 재산, 병역 등에 대해 잡음

하지만 연이어 제기되는 각종 의혹들과 후보자들의 재산, 병역, 가족관계 등에 대해서 많은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 부동산 과다 보유로 끊임없이 의혹과 문제가 제기됐던 이춘호 여성부 장관 내정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쓸려 결국 낙마하고 말았다.

남주홍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자녀 이중국적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그는 "부부가 25년 동안 교수를 하면서 외부 특강하는 것도 많다"며 "둘이 합쳐 30억 재산은 양반이다. 다른 사람들을 보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박은경 환경부 장관 내정자도 지난 1999년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농지를 매입한 것에 이어 2002년 강원도 평창시 아파트를 산 사실이 드러나 평창 동계 올림픽 호재를 기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드러났다. 그는 "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한다.

후보자들, "부동산 투기 의혹 혹은 논문 표절 논란"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또한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과 함께 논문 표절 의혹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장관 내정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 혹은 논문 표절 논란에 휩쓸리고 있다. 특히 부동산 투기는 정서상 일반 국민들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더욱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고민하고 있다.

새 정부는 추가 사퇴는 없다고 말하지만, 통합민주당과 야당, 시민 단체들은 다른 후보들에 대한 의혹에 한층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나라당과 청와대 측은 "정당한 부의 축적"마저 문제 삼아서는 안된다며 해명하고 있지만‘부자내각’,‘부동산 내각’이라는 부정적 여론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장관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지만, 통합민주당은 장관 인사 청문회 보이콧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다시 한 번 장관 내정자들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측, "장관 인사 청문회 보이콧" 기미 보여

만약 통합민주당이 27일과 28일로 예정되어 있는 장관 인사 청문회를 보이콧 하게 되면 29일 새 정부 첫 국무회의는 이명박 대통령과 참여정부 장관들이 함께 할 수 밖에 없다.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통합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의원 총회를 열고 한승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따라 오늘 저녁 의원 총회를 다시 열어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반대당론을 채택할지 아니면 자유투표로 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통합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오후 본회의에서 시급한 140여 개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오늘 저녁 의총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오늘 밤 9시 쯤 돼야 한 총리 후보자 인준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리후보자, "부동산,부인 위장전입,병역 특혜"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한 총리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부인의 위장전입·본인과 아들의 병역 복무 특혜 등의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와 의원단 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총리후보 인준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한 총리 후보는 투기 차익을 감춰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했고 국보위에 참여해 군사 독재를 도왔으며 장남은 군복무 중 해외 골프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며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진심이 담겼다면 흠결을 모른척하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의원도 "이번 청문회에서 한 총리 후보의 공직자로서 도덕성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선 과정에서 도덕성에 결정적인 문제가 확인된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부도덕한 "부동산 투기인사"를 임명할 경우 국민들은 성실한 경제활동과 납세의무에 대해 코웃음을 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처리를 먼저", "원칙에 따라 해야한다"

이어 "여당인 한나라당은 부도덕한 공직자들에 대해 봐주기 청문회를 하려 할 것이 아니라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판정을 내려 청와대의 부도덕한 국정운영에 반대할 줄 아는 여당이 되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민생 법안으로 매우 중요하고, 오늘 처리가 안 되면 사실상 17대 국회에서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5시에 본회의를 시작해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나 대변인은 ""법안 처리를 먼저 해주자"는 의견과 "앞으로 인사처리안이 계속 있을 텐데, 이 때마다 법안 처리를 먼저 해달라고 하면서 지연할 경우 어떡하냐"고 "원칙에 따라 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립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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