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은 “그동안 당정이 마련한 4.23 미분양대책과 업계의 자구노력 등으로 최대 14만호에 달했던 지방 미분양주택이 현재 8만호 수준으로 지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대구의 경우 준공된 주택과 중대형의 비중이 높아 여전히 미분양이 많은 상황*” 이라며, “주택시장의 빠른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현재 대구 미분양은 1.6만호로, 이중 준공된 주택이 1.3만호(80%)이며 85㎡초과 중대형이 1.1만호(66%)를 차지하고 있다. 29일 간담회에서 대구시는 미분양주택 조기해소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면제기준을 총액제로 변경*,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LH공사의 미분양주택 매입확대, 대한주택보증(주)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환매기간 연장 등을 건의하였다. * 현재 1세대1주택자로서 9억이하 주택을 3년이상 보유시 양도세 면제하고 있으나, 지방은 주택가격이 낮으므로 1주택 요건을 삭제하자는 의견은 간담회 결과,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국회에 관련 법률이 계류중인 만큼 법안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대구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미분양주택 매입확대는 미분양 리츠와 펀드를 활용해서 더 많이 매입되도록 정부에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하였고 대한 주택보증(주)의 미분양주택 환매기간 연장도 당정이 심도있게 논의해 보기로 하였다. 아울러 대구시에서 영남권 신국제공항 조기건설,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조성 지원,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조기보상․착공, 도시고속도로(성서-서대구) 교통체증해소 지원 등의 건의를 하였고 영남권 신국제공항의 건설에 대해서는 당정협의 등을 심도있게 진행하도록 하였고, 그 외의 지역현안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은 간담회를 마치면서 “오늘 당장 결론을 내리기는 힘드나 현장에서 당정간담회를 함으로써 지역의 절박한 현실을 충분히 파악하였고, 추후 당정협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더타임스 - 마태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