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인천지역대학 법학과 제41대 학생회가 1일 온라인(Zoom) 방식으로 신입생과 편입을 위한 오리엔테이션(OT)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법학과의 교육 과정 및 학사 일정 안내, 교수진의 학습 조언, 학생회 소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신입생과 재학생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OT는 임지환 제41대 학생회장의 인사말과 김경숙 수석부회의장의 진행으로 시작됐다. 김 수석부회장은 법학과 개요 및 학습 방법에 대한 설명을 통해 신입생들이 원격 교육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주요 내용으로 법학과의 목표 및 교육 과정, 졸업 후 진로(로스쿨, 공무원 시험, 법률 자격증 취득 등), 학생회 및 학과 활동(변론대회, 연합수련회 등), 법률 자원봉사단 및 학습 동아리 활동을 비롯한 출석수업과 대체 시험 제도, 졸업 학점 및 필수 이수 과목 안내 등이다. 이후 임 학생회장은 학생회 운영 방식과 연간 계획을 발표하며, 신입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OT에 참여한 권혜령 방송대 인천지역대 법학과 지도교수는 방송대의 학습 환경에서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 교수는 “방송대 학생 중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 갑)은 27일,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공정한 세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에서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가 실제 운영 장소와 다른 주소로 사업장을 등록해 허위로 감면 혜택을 받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세청을 상대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악용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한 건물 내 수백 개 사업자가 공유오피스를 악용해 부당 감면을 받는 사례를 들며, 실질적인 사업 운영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국세청장 등의 요구가 있을 시,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사업운영 증빙 자료 제출 의무 △부당한 조세감면 적발 시 감면 세액과 가산세 추징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제106주년 3·1절을 맞이해 오는 3월 1일(토) 오전 10시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한 광복회원, 보훈단체장, 기관·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3.1절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대구 미래번영과 하나된 대한민국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행사로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대구시의 희망찬 미래를 염원하는 의미를 담은 대구시립무용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독립선언문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기념공연은 대구시립극단에서 ‘봄을 기다리며’라는 주제의 창작뮤지컬을 선보였다. 이 공연은 대구·경북 출신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펜을 들어 저항한 이상화, 이육사 두 의인들의 투쟁에 관한 이야기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피 흘려 싸운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공연이다. 제106년 3·1절 기념식에 앞서 오전 9시에는 국립신암선열공원에서 대구광역시장, 시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교육감, 보훈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참배가 있었으며, 정오에는 국채보상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장생탄광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발굴을 위한 장생탄광방문단이 지난 2월 25일 대구 중구 소재 쎄라비 음악다방에서 장생탄광 1·2·3차 방문 경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선 지난해 7월과 10월에 진행된 진행된 1·2차 방문 결과와 2025년 1월 31일부터 진행된 3차 방문 조사 성과 공유로 진행됐다. 보고회 참석자들은 장생탄광 수몰사고에 대한 한·일 정부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지난해 9월 25일 장생탄광 갱구가 발견된 점이 주요 성과로 언급되었으며, 이달부터 본격적인 유골 발굴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보고회에서 조덕호 제3차 장생탄광 현지 탐방단장(대구대 명예교수)은 “희생자들은 아직도 바다 속에 있다”며 “이들을 뭍으로 데려오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유골 발굴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한·일 관계를 평화 공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봉태 장생탄광 방문단 대표(삼일 법무법인 변호사)는 “올해는 한일협정 60주년이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는 여전히 방치된 상태”라며 “유골 발굴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책임을 인정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대구 감삼동 소재 죽전역동화아이위시의 작은 도서관에 국회도서관의 도서 500권이 기증되었다. 이날 도서기증식(28일, 오후 2시)에는 권영진 의원, 황정근 국회도서관장, 지역의 시·구의원을 비롯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많은 입주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행사에 참석하여 의미가 빛났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 다양한 입주민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도서를 기증해달라는 권의원의 요청으로, 국회도서관에서는 2023년 대한민국에 ‘바다’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작가 로랑스 드빌레르의 신작 ‘철학의 쓸모’를 포함하여 연령대별로 다채로운 주제의 국내외 도서들을 선별하여 기증했다. 기증식에 참석한 권영진 의원은 “책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가르침과 지혜들이 담겨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어린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지역주민분들에게는 주거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배움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거와 교육·복지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대폭 향상시켜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2016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차규근조국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오늘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2.28 민주화운동의 65주년으로, 1960년 이승만 정권의 독재 연장 시도에 맞서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가장 먼저 거리로 나섰던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65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다시 민주주의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과거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 속에서 지켜온 민주주의가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의 기본원칙인 국민주권을 완전히 부정하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2.28 민주화운동이라고 했다. 2.28 민주화운동은 과거의 역사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지금의 민주주의와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라면서 대구 곳곳에서 울려펴진 민주주의 함성은 출발점이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조국혁신당 대구광역시당은 2.2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구를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도시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27일 터진 둑은 결코 막을 수 없다. 오세훈 시장은 자백하라고 말했다. 이어서 연일 명태균 씨의 녹취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울면서 전화해 ‘살려달라’고 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 당선 뒤 나를 털어내려 했다” 며, 오세훈 시장을 “배신 배반형”이라고 비난하는 녹취록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 측은 “명태균이 오세훈 캠프에서 망신당하고 쫓겨났다는 점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며 항변했다고 했다. 그런데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했다고 알려진 A 씨를 통해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를 손절하려 했다는 녹취도 있음을 볼 때, 단순히 ‘명태균 씨가 쫓겨난 상황의 자백’이라는 오세훈 시장 측의 변명은 구차하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더 늦기 전에 오세훈 시장은 진실을 말하고 광명을 찾길 바란다. 터진 둑은 결코 막을 수 없고, 거짓으로 포장된 진실은 머지않아 밝혀진다”고 말했다.
나라가 정상적으로 가지 않으니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자교모)은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국선언서를 발표 했다. <다음은 자교모의 시국선언서 > (시국선언서를 낭독하는 자교모 대표 김병준 교수) (시국선언서에 참여한 자교모 회원들) <시국선언서> 헌법재판소는 사기탄핵을 즉각 각하하라!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 공수처의 행위는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 불법 수사, 불법 구속’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첫째, 대통령의 계엄선포 자체는 내란이 될 수 없다. 내란이란 폭력을 동원하여 국가 전복을 꾀하는 행위인데, 대통령은 폭력을 동원하지도 않았고 국회를 불법적으로 해산시키지도 않았다. 둘째,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직권남용를 통해 내란혐의로 수사를 착수하였다. 다시 말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 따라서 공수처의 현재의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다. 셋째 공수처는 좌익 판사들이 포진한 서부지방법원에서 불법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이는 공수처가 이미 중앙지법과 동부지법에 대하여 16차례의 영장 청구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