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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추경안 두고 野 “전쟁 핑계·선거용 매표”…개헌 추진도 강력 비판

중동 지역 분쟁을 이유로 이를 전쟁 추경이라 부르는 것은 부적절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4월 2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2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쟁을 핑계로 한 선거용 매표 추경”이라고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정부가 고유가 피해 지원 명목으로 전체 유권자의 약 73%에 해당하는 3,256만 명에게 4조 8천억 원을 지급하려 한다”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현금 살포”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에서 문제로 지적된 소규모 태양광 사업, 독립영화 제작비 및 공연·숙박 할인 지원 등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정부와 일부 언론에서 언급되는 ‘전쟁 추경’ 표현에 대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서 말하는 전쟁은 대한민국의 전쟁을 의미한다”며 “중동 지역 분쟁을 이유로 이를 전쟁 추경이라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서는 “자화자찬이 아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경제 상황 설명과 정책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도한 위기 조성을 통한 공포심 유발은 지양해야 한다”며 차량 홀짝제 시행 방침과 긴급재정경제명령권 언급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며 매우 경솔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우려를 표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개헌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과거 사사오입 개헌, 3선 개헌, 10월 유신과 같은 사례는 역사적으로 독재로 평가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와 연계된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선거 시기에 개헌이 추진되면 모든 정치 일정이 개헌 이슈에 종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헌 찬반을 특정 정치적 입장과 연결하는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이 과장된 논리”라고 일축하며, “추경안이나 특정 법안에 대한 반대가 선거 불복으로 해석될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3월 19일 의원총회에서 지방선거 이전 개헌 참여를 하지 않기로 당론을 확정한 바 있으며, 향후 본회의 대응 방향은 비공개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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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