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이재만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17일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초청으로 대구의 대표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을 방문해 3시간 동안 상인과의 간담회 및 시장 곳곳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만 후보는 간담회에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가 골목골목까지 파고들어 재래시장이 활기를 잃고 서민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든 개선해야 한다며 참석한 상인들의 요구와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상인들은 가장 먼저 시장 주차장의 입출차가 쉽지 않아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대해 주차장 이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는 현재 이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 부지를 확보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추가적으로 채소 과일 수산물 시장을 개설, 부지 이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주차장을 이전 한 후 원래 부지를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영화관,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안에 대해서도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현 주차장 문제의 임시 해결 방안으로는 주차장 입·출차 및 불법 주정차 관리에 시가 적극 협조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서문시장 2지구 주차장 진출입로가 협소하여 차선 확보가 필요한 데 대해서도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주성영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18일 11년전 대구지하철 참사를 돌아보며 논평을 냈다. 주 후보는 논평에서 "대구지하철참사 11주기에 맞춰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애도를 드린다"고 밝혔다.다음은 그 전문이다. 2003년 2월 18일 오전, 대구고검의 부장검사였던 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중앙로역의 객차에서 방화로 인한 끔찍한 화재가 발생했다는 뉴스였다. 얼마 후 옆방에 근무하던 검찰 직원의 남편도 구조작업 중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무려 192명이 숨지고, 14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시발이었지만 방재 시설 및 시스템이 허술했던 까닭에 피해가 컸다. 학교행사에 참석하러 가던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두 딸 등 한 가족에서 두 명 이상이 비명에 쓰러진 안타까운 사연이 많았다. 11년이 지났다. 대구에서 청춘을 바친 검찰생활을 마무리하고, 8년 동안 대구의 국회의원으로 중앙정치를 경험했다. 그리고 이제 대구시장이라는 중책에 도전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11년 전 고인들의 명복을 비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는 생각이 들었다. 요란하지 않은 나만의 추모를 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사망자들의 이름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선고고판에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 받았다.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받은이 의원은17일 경기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정원에 제보한 이모 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RO(모임)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두 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이 의원이 지난해 5월12일 모인 것은 RO 조직원 모임이었고, 참석자 130명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활동하는 RO 조직원"이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어"이 의원은 총책에 해당하는 상당한 지위에 있었다"며 이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과 관련,"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통합진보당은이 의원의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박근혜정부를 맹비난했다. 통진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 날선 공방을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야당은 정략적 공세로 사건 본질까지 왜곡하고 있다”며 “탈북자 유씨가 위장 입국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탈북자 수천 명의 정보를 북에 넘긴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석기 사태’에 이어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린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최 원내대표는 “진상조사 결과 증거 자료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관련자를 처벌하면 될 일”이라며 “ 제1야당이 나서 문서 위조를 기정사실화하며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또한 최 원내대표는 “외교적 마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딴 나라 정당’이 아니라면 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공세를 펼쳤다. 나아가최 원내대표는“자신들의 뜻과 다르면 무조건 불공정 낙인을 찍고 ‘천상천하 야당독존’ 인양 행세하고 있다”며 “야당이 또다시 정쟁으로 날을 세우고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을 볼모로 삼는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추진위원회(안철수신당) 소통위원장인 송호창 의원은 1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증거위조는 명백한 범죄일 뿐 아니라 법원의 재판제도를 부정하는 심각한 사건"이라며 "특검을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 의원은 "중국 당국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중국 공문서가 위조됐다고 밝혔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간첩사건은 증거위조 사건이 됐고, 담당수사관은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이어"국가보안법상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범죄에 정한 형에 처하게 된다"며"그만큼 국가보안법의 남용위험이 크기 때문에 증거위조 행위를 엄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이 사건은 간첩사건이 아니라 국정원 직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라며 "타국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것은 군사정권 때도 보기 힘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사법체계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16일 영동 지역 폭설 피해에 대해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45억원에 이어추가 특별교부세 지원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당정협의 이후 폭설 피해를 입은 강원 지역에 30억원, 경북 12억원, 울산 3억원 등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새누리당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추가 특별교부세가 절실한 만큼 정부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폭설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에 시달리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엄청난 눈폭탄으로 인해 제설 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폭설에 고립되어 숨지는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빠른 복구를 위한 제설장비 및 인력추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특히, 내일(17일)도 동해안 지역에 폭설이 예고되고 있어 관계 당국과 해당지역 주민들은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한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전날 경북지역 폭설피해 현장을 방문해"가구당 피해보상 한도가 5000만원에 묶여 있어 실제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말씀이 많았다"며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맹우 울산시장)는 13일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검토한다는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공동성명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전월세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2012년 기준 한해 걷어 들일 수 있는 지방세가 69조3,667억 원이나, 중앙정부에 의한 비과세‧감면액이 15조2,430억 원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방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지방이 겪고 있는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이와 함께, 지방세를 국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지방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하는 것은 자치권의 침해로서 반드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세 특례 등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심의토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부 중앙부처만의 협의가 아니라, 관계부처 장관 및 지방추천인사가 포함되어 있는 지
[ 더타임스 마태식기자 ] 웰빙시대를 맞아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농업과 식품산업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 상생발전을 꾀하는 조례가 대구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될 예정이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구광역시의회 박성태의원(달성2)이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 농림수산식품산업 진흥 조례」가 12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18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이 「농림수산식품산업 진흥 조례」에는 5년마다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 방안과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효율화 방안, 전문 인력 양성 및 경영체 육성 방안, 전통식품의 세계화 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관련 홍보와 경영 및 기술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기금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례 제정으로 농특산물의 생산에 가공(2차),유통과 관광 외식(3차) 등을 접목한 농업의 6차산업화 정책과 도심의 음식 특화거리와 학교급식 등과 연계한 식재료 공급체계의 개선 등 다양한 농업과 식품산업의 상생 모델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성태 의원은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가중되는 FTA 파고 등으로 위기에
민주당 여성 의원 24명과 여성단체들은 14일 지난해 여기자 성추행 의혹을 받은이진한 전 서울중앙지검2차장 검사에 대한 철저한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한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2013년 송년회 자리에서 여성 기자 여러 명에게 성폭력을 가했지만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감찰본부장 경고라는 면피용 처분을 내렸다"며 이같이 요구했다.이들은 이어 "처분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제출한 가해자 강력 처벌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물론 적법한 사건 처리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건의 전면 재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도 검찰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성추행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하는 등 변명과 회피, 피해자 비난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후이 사건의 피해자 중 1인은 지난 11일 이진한 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성폭력 피해자의 사건 해결 의지가 고소로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검찰은 더 이상 사건에 대해 책임 회피를 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가해자가 엄중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북한이 지난 12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남북키 리졸브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요구와연계한 데 대해"반(反)인륜적"이라고 14일 강력 반발했다.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주요당직자회의에서 "북한이 연례 군사행사인 한미연합훈련 키리졸브를 트집 잡아 이산가족상봉을 개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원내대표는이어 "훈련 일정은 이미 정해진 만큼 이산가족 상봉은 합의된 대로 진행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 원내대표는 "정부는 북한의 몽니에 끌려 다니지 말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원칙에 따라 상봉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오늘 협상이 잘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남북은 앞서 이산가족 상봉 1차 행사를 20일~22일, 2차 행사를 23~25일까지 열기로 합의했으나 지난 12일 북한 측은 24일~25일 진행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이유로 "군사 훈련 기간에 상봉행사는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이에 따라 2차이산가족 상봉행사가무산될 가능성도 점쳐져 14일 2차 남북 고위급 회담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타임스 구자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