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퇴직한 제복공무원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지연성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26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월 27일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제대군인과 군·경·소방공무원 등 제복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체계를 퇴직 이후까지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제도는 군인이 퇴직 후 6개월 이내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아야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시간이 지난 뒤 발현되는 ‘지연성 PTSD’는 사실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연평해전 참전용사 사례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인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퇴직 후 6개월이 지나 PTSD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다만 적용 범위가 PTSD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동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신효철 예비후보가 선거운동 중 폭행과 폭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경찰 조사를 마쳤다. 신 후보 측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2일 오전 11시 40분경 대구 동구 안심근린공원에서 발생했다. 당시 유세를 진행하던 신 후보는 한 특정인으로부터 신체적 폭행을 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간첩’, ‘빨갱이’ 등 색깔론적 폭언을 수차례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후보는 26일 오후 대구동부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은 뒤,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간 충돌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방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 공적 활동”이라며 “이를 물리력으로 중단시킨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 후보 측은 이번 사건으로 예정된 유세를 끝까지 진행하지 못했으며, 이후 정신적 후유증으로 선거 활동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 역시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후보는 “폭력과 비방으로 상대를 억압하는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가해자는 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안민석 예비후보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새시대노인회 경기지부 회원 2736명과 공교육살리기 회원 115명은 26일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격차 해소 필요성에 뜻을 모으며 안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안 후보 캠프 사무소에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세대와 교육 현장을 아우르는 변화와 공교육 중심 체제로의 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새시대노인회 경기지부 회원들은 “교육은 손주 세대의 미래이자 가정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공교육 정상화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특히 “공교육이 흔들릴수록 사교육 의존이 커지고, 그 부담이 가정경제로 이어지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교육 문제의 민생적 성격을 강조했다. 공교육살리기 회원들 역시 지지 배경으로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 필요성을 꼽았다. 이들은 방과후 돌봄교사 처우 개선, 인성교육 강화,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현장 중심 정책 전환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학교가 배움과 돌봄을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되지 않으면 공교육 신뢰 회복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교육은 아이들만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이 6파전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경선 이후 정치 지형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구지역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들이 경선에 참여한 상황에서 최종 후보가 확정될 경우 의원직 사퇴에 따른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재배치설’이 주목받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최근 공천 배제 이후 입장 발표에서 “당의 요청을 받는다면 그 순간부터 생각해보겠다”고 밝히며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컷오프를 두고 단순 배제가 아닌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배제가 아닌 재배치’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다, 당내에서도 대구시장 후보가 현역 의원으로 결정될 경우 공석이 발생하는 지역구에 이 전 위원장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두고 “대구시장 선거 이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보궐선거까지 염두에 둔 시나리오”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경쟁 구도와 내부 갈등이 향후 보궐선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기차 완속 충전기 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정부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우 의원은 “정부의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 보조금 정책이 시장 왜곡과 요금 폭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동주택과 아파트를 중심으로 완속 충전기 요금이 기존 kWh당 약 160원 수준에서 300원 이상으로 2배 가까이 상승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기존에 정상 운영되던 충전기를 철거하고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요금 인상이 동반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며 이용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문제는 국회 국민청원에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으며, 전기차 이용자 커뮤니티에서도 요금 급등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으로는 충전요금 결정 구조가 지목된다. 완속 충전기의 경우 공동주택 등에 설치되면 외부 충전사업자(CPO)가 요금을 사실상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 이용자나 입주민이 이를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우 의원은 이러한 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캐나다 국방·방산 협력 확대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며 “K-방산의 북미 진출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한 파병 문제와 함께, 이날 채택된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 국방·방산 협력 확대 결의안’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역 파병 가능성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공식적인 파병 요청을 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장병의 안전이 직결된 파병 문제는 무엇보다 투명하고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실질적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방위에서 채택된 한-캐나다 협력 결의안에 대해 “지난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해 다진 국방 협력 기반이 국회 차원의 결실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당시 캐나다 측과 형성한 국방·방산 분야의 공감대가 이번 결의안에 반영됐다”며
[ 더타임즈 마태식기자 ]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TEAM 이철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상주·문경 지역구 3선 국회의원인 임 위원장은 이번 경북도지사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경쟁 후보였으나, 이철우 후보와의 오랜 정치적 인연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격 합류했다. 두 사람은 과거 사제지간으로, 이 후보가 상주 화령중학교 수학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임 위원장의 스승이었으며, 이후 정치권에서도 후원과 협력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임 위원장은 예산 및 경제 분야에서 전문성과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합류로 김성조 상임선대위원장(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함께 국회 재정·경제 분야 핵심 인사들이 선대위에 포진하게 됐다. 여기에 이철우 후보 역시 국회의원과 도지사 재임 시절 예산 확보 능력을 입증해온 만큼, 세 인물이 구축한 이른바 ‘예산 삼각편대’가 향후 경북 발전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달희 국회의원은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발탁됐다. 이 의원은 이철우 후보가 경북도청 경제부지사로 기용했던 인물로, 이후 제22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권 수성구청장 예비후보가 IBK기업은행 본점의 대구 유치와 수성구 배치를 공식 제안하며 지역 금융 클러스터 조성 구상을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원칙인 ‘모닥불 전략(집중 배치)’을 언급하고, “대구는 중소기업 비중과 종사자 비율이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도시로, 기업은행 설립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 방식과 관련해 “나눠먹기식 분산이 아닌 집중 배치가 핵심”이라며 “대구 혁신도시에 위치한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이 연계될 경우 보증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전국 유일의 중소기업 금융 클러스터가 구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IBK기업은행 본점 입지로는 수성구 범어동 법원·검찰청 후적지를 제시했다. 박 예비후보는 “금융 산업은 인적 자원이 핵심”이라며 “해당 부지는 동대구역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기존 범어 금융권과의 연계성이 높으며, 교육과 정주 환경 또한 우수해 공공기관 이전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기업은행 유치를 기반으로 ‘AX(AI 전환) 금융 특구’를 조성하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한태천)가 26일부터 기초·광역 비례대표 후보자 공모에 들어간다. 경북도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비례공관위)는 25일 도당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오는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비례대표 후보자 공모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비례공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중앙당의 공천 기조를 공유하고, 시스템 공천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컷오프를 없애고, 당원과 국민이 직접 검증된 인재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공천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이른바 ‘4무(無)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4무 원칙은 △부적격 후보자 제로 △억울한 컷오프 제로 △낙하산 공천 제로 △불법 심사 제로를 의미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목표로 한다. 향후 일정도 구체화됐다. 비례공관위는 3월 31일까지 후보자 공모를 마친 뒤, 4월 3일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실시한다. 이어 4월 7일과 8일 양일간 후보자 면접을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4월 중순에는 후보자 합동 연설회를 개최하고 순위투표를 실시한다. 순위투표 방식은 광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을, 4선)이 지역 산업단지를 잇달아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월 25일 서대구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이달 18일 대구제3산업단지, 23일 대구시티밸리산업단지를 연이어 찾았다. 각 산업단지 관리공단 및 입주 기업 관계자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구시장 출마 예정자 가운데 주요 산업단지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간담회를 이어가며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사례는 윤 의원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윤 의원은 단순한 노후 시설 정비를 넘어 산업단지를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더블100(미래산업 수출 100억 달러 달성, 외국인 관광객 100만 명 유치)’ 공약 중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이다. 그는 “대구가 미국 오스틴과 같은 남부권 ‘실리콘 힐스’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단지의 체질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규제 프리존 도입과 AX(인공지능 전환) 지원 등 과감한 정책으로 앵커 기업과 연구개발 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