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보다 운전자 살리는 택시지원정책이 우선돼야 큰 것보다 작은 차량 엘피지(LPG)가격이나 낮추거나 지원하는 것이 더 실질적이다.택시회사의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택시가 편해지고 안전하게 된다. 진정으로 택시를 지원하려면 막연한 택시법보다 택시운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봐야 한다고 본다. 정치권의 밀어붙이기식에 택시법 제정보다 실질적으로 열악한 택시운전자를 위한 지원책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 택시지원법 고집보다 작은 것 부타 실천하는 자세와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난리법석을 떨기보다 누구를 이한 택시법인지 여부와 누사 많은 혜택을 보는지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했다. 정치권이 모처럼 여.야의 야심찬 택시법은 현장을 다니는 택시운전자도 반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왜 모르나? 택시법은 적정수가 넘는 택시를 감차하는데 줄이는 비용을 누구에게 지급하는가? 택시가 모자란다고 당장만 생각하며 증차를 서두룰때에는 회사에 택시를 많이 증차혜택을 줬다. 그리고 다시 감차를 할 때에는 천문학적인 댓가를 지불하게 되는 택시법 수혜혜택 대상자는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각종 세제혜택이나 유가보조금 지원도 적지 않았
정부당국 외환보유고의 중요성 인식하고 현실을 바로 보는 안목 가져야 앞으로 5천억 달러 지나 1억불 확보해야 국민들 자긍심 갖는 계기로 나가야미국 달러화 약세, 일본 엔저현상, 정부차원에서 신중한 대책강구하고 대비해야 미국 달러와 엔저현상은 우리 수출전선에 적신호, 현재 경제적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자국의 화폐를 무제한 발행하여 방출하는 정책으로 펴고 있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세계경제의 흐름을 왜곡 편향시키고 있는 시점에 있다고 본다. 신중한 대책강구와 더블어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율에 대하여 정부당국도 환율방어책 마련과 국민들의 관심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우리의 수출전선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어 업체와 국민들도 신중히 대처하고 새로운 방법과 대책의 출구전략을 찾을 때라고 본다. 무역목표 1조억달러 달성 무역달성은 환율안정과 내수시장의 안정이다. 튼튼한 외환보유고는 외환유동성 부족을 막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지름길이며, 물가안정과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쳐 강력한 국방력의 원천이 된다. 외환 보유고의 부족과 환율의 유동성 문제로 생각지 않은 외환사태에 따른 국가경제와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더타임스 이종납 편집장] 지난 2년 반 전 젊은 총리로 유력했던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총리후보직을 자진사퇴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말처럼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신뢰인데 국민의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총리직에 임명된다해도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박근혜정부 출범을 앞두고 초대총리에 여러사람이 거론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전국방방곡곡에서 가장 청렴하고 가장 도덕적이며 경륜과 덕망이 있는 인물을 삼고초려하는 자세로 모셔와야 한다. 특히 박근혜 당선자가 의지를 갖고 있듯 책임총리라면 대통령이 부르면 단숨에 달려가는 권력의 해바라기나 대통령의 말에 무조건 ‘예스맨’이 되어서도 안되며 대통령의 편에 줄서 성은(聖恩)을 바라는 인물은 더더욱 안된다.대총리는 책임총리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위원을 총괄하며 대통령 유고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등 사실상 국정의 2인자로서 역할을 담당해 가야 하는만큼 최고의 인물을 뽑아야 한다.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없는 것은 탕평인사라는 명분으로 출신지역 안배 차원에서 최선이 아닌 차선을 뽑는 인사는 더더욱 안되며 지역이나 학연, 정치적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백방으로 나서
우리사회 관변단체 정부.지자체 무상지원 보조금 중단해야 사회단체, 혈세 낭비하는 블랙홀, 돈 먹는 하마, 그 액수가 엄청나다. 관변 사회단체 단체장들 몇 명씩 배불리는 잘못된 관행 바로잡고 고질적인 병폐 고치는 계기돼야 할 것이다, 세정부에서는 국민의 세금인 혈세낭비를 줄이고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가는데 알뜰한 국정을 운영해야 하며 지방정부도 잘못된 관행과 풍토를 정화하고 바로잡아 h보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민·관변 단체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블랙홀이 되지 말아야 하며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자생단체로 국민 앞에 거듭나는 자세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 민·관변단체 비효율적 지원 막아야 일부 단체는 주민 혈세 낭비하는 돈 먹는 하마로 위험수위 넘고 있어 정부의 적절한 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주민의 혈세는 임자 없는 주머니 눈먼 쌈짓돈이 아니다. 일부관변사회단체장 자리에 연연하거나 군림하는 권세 속에 마구 사용하고 적당히 영수증처리가 관행이 문제다. 일부 정부산하 단체나 관변단체는 주민 혈세 낭비하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어 그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다. 주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민·관변단체 임의보조금을 헛되게 집행하거나
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천년만년 독재를 할 것 같았던 귀머거리 mb정권도 서서히 막을 내려가고 있다. 전하는 말에 화무십일홍이요, 권불십년(花無十日紅, 權不十年)이란 말이 새삼 절절히 느껴지는 요즈음이다. 꽃은 10일 이상 붉게 핀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명언이다.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다.감사원이 17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설계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부실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살리기가 아니라 죽이기가 됐다는 느낌이다.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설계 잘못으로 인한 보의 안전성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고, 수질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홍수를 막기 위한 준설 계획 역시 비현실적이었다는 것이다. 이포보를 제외한 1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됐고, 세굴 현상 등 문제점이 다수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11개 보의 경우 안정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대강 사업 강행 추진이었다. 시민단체나 양심적 학자들이 강하게 반대에 나섰고 소송전까지 불사했으며, 문수스님은 소신공양까지 하는 등 인명사고도 많았다.환경단체 등은 물론 양심
칼럼고인의 유품이나 물품도 소각처리보다 이웃과 기부. 나눔 재활용 실천해야 선진국의 진정한 아나바다운동 교훈삼고 재활용 생활화 나가야 작고하시거나 사망하신 분들의 유품도 사회기부, 나누어 사용, 자원절약 실천해야 하며, 고인의 유품이나 물품을 태우거나 소각하는 것이 효도의 실천이 아니다, 우리는 어른들이나 이웃이 사망하게 되면 고인의 모든 물품을 불태워 없애는 풍습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풍습이나 관습으로 시정돼야 한다고 본다. 나눔의 실천으로 사회단체 기부나 이웃과 나누어 사용하는 것으로 자원절약을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고인의 유품도 불태우거나 묻거나 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현실에 맞지 않고 환경피해를 가져 올수 있지만 이웃들에게 기부한다면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고인에게도 좋은 뜻이 될 것이라고 본다. 고인의 곳이라고 마구 태우거나 버리는 것은 고인에게도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이다. 고인이 살아생전 아끼시고 관리하던 귀중하고 소중한 물품이나 유품을 이웃에게 나누어주거나 기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실천이라고 보아 후손들이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의 지난 과거는 처절했다. 오죽하면 “아침 식사 했습니까? 라는 말이 아침. 저녁 인사말로 우리사회 통
칼럼 공직비리 척결하고 공직기강 바로 세워야 잘못된 공직기강 바로 세워야, 일할 만한 공직사회풍토 정착되고 조성된다.새 정부 출범과 함께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 특단의 정부대책 나와야 고위층인 윗물이 맑아야 하위직인 아랫물이 맑아진다. 비리나 불법과 연루된 사회지도층이나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려 사회기강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우리사회의 썩고 병든 고질적인 부분에 대한 과감한 조치가 뒤따르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몰아내기 위해 내부자고발 활성화 대책 강구하고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공직사회가 물란 해지고 있다. 각종 인사비리 이권개입행위 만연, 불법비리나 토착비리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직자의 성실 청렴도는 공직의 근간이며 기본철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전반에 걸쳐 부정과 비리 그리고 한탕주의나 기회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이다. 공직사회가 바로서야 나라도 국민도 경제도 바로 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적지 않은 공직자나 선거로 선택받은 단체장들이나 지방의원들이 직위를 이용하거나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돈벌이나 뒷돈을 챙기는 웃
정부당국 종교인 과세방침 당연지사, 국민들에게 모범 보여야정부는 수입이 발생하는 곳에 세원발굴은 당연지사 반론의 여지가 없다.종교인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솔선수범해 세금 자진납부 모범 보여줘야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당국은 이번에 종교인에게도 과세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공편과세정책을 실천한다는 원칙으로 세원발굴 노력을 하는 정부의 고민도 있겠지만 수입이 발생하는 모든 곳에 세금을 내게 하는 과세정책은 공평해야 하고 실천돼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과세정책에 반발하는 종교인은 그동안 많은 수익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알리는 결과이다, 국가의 정책과 세원과세에 누구도 특권층이 될 수 없으며 세원발굴에 평등하고 공평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사회지도층과 종교지도자들은 더 모범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본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세수에 관계없이 종교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립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높다고 본다.나라살림은 국민의 세원으로 부터 발굴하여 과세한 것이 정부예산이다, 국가가 부강해지고 경제규모가 커지고 개인의 살림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 내는 세금이 늘어나고 있다고 본다. 저우는 이렇게 거두어들인 세금으
어찌 보면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운이 좋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겠다.이번 대선에서 자당으로 정권이 이어졌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이번에 박근혜 당선자가 패배하였다면 가문이 멸족 당할 뻔 했지 않은가? 반대로 생각하면 야당에서 당선되었다면 오히려 대 통합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사면 이야기가 거론되었을지 모른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누구보다도 해외 업무는 가장 열심히 했다고 기록될 것이라 생각되지만 취임 초 첫 단추인 고소영 때문에 친형님, 4촌 처남, 4촌 처형, 영부인, 아들, 가장 절친한 친구마저 법의 테두리에서 오락가락 거리고 있으니 너무나 자존심 상해서하는 말이다. 필자 역시MB를 지지했으니까 일말의 책임도 없다고는 말 못하겠다. 그런데 누가 대통령이 되였던 간에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지도자의 대 사면령은 국민 대통합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통치권자의 상습적인 사면령이 아니고, 범죄행위의 재발 우려가 아닌 사면으로 인해서 개과천선하여 가정과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떠나는 대통령보다도 새로 취임하는 박근혜대통령께서 멋진 화합의 선물을 던지는 것도 좋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인수위원들께서 심사해 주시기를 바란다. 오늘의한국 회
칼럼 택시 교통수송 분담률 9% 대중교통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택시교통수송 분담률 9% , ‘택시법’ 여.야 합의, 연간 1조 9천억원 지원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大衆交通)은 기차, 자동차, 배, 비행기 등을 이용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버스, 철도, 항공편, 연락선 등의 정해진 일정과 노선에 따른 연결편이 마련되어 있을 때 그 이동 수단을 대중교통 수단이라고 말한다. 현재 택시 교통수송 분담률 9% 택시법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법률, 아직 정부이송 결정되지 않아 공포되지 않은 상태이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적용 정부예산, 여야 ‘택시법’ 합의, 연간 1조 9천억원을 지원위한 법률이다. 그러나 대표적이 대중교통인 버스업계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택시 교통수송 분담률 9% 여야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 일명 택시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택시법은 본회의에서 통과, 정부 수용여부 입장만 남아 있는 현실이다. 택시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택시는 명실상부한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으면서 현재 버스와 철도에만 제공되는 각종 재정지원 혜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