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이 마지막까지 후안무치(厚顔無恥)하다. 청와대가 10일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주)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친인척과 최측근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대통령의 임기가 50일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친인척 및 최측근에 대한 임기 내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특별사면권 남용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서민들은 동절기에 생활고로 자살하거나 살기 힘들다 아우성인데, mb는 지난 3일 “지난 5년간 나름대로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국제사회에서 자랑할 만한 일들도 많이 있었다고 자부심을 갖는다”고 자화자찬이나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국민정서와 이질감이 심한지 모르는 모양이다. 군자는 자고로 덕이 있어야 나라가 태평한 법이거늘 아무래도 지난 5년간 귀 막고 자신만의 성을 쌓아놓고 다른 세계에서 정치를 한 모양이다. 특히 이번 특별사면 대상권자 중에서 자신의 친형인 이상득전 의원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최시중전 위원장이나 천신일 회장 등도 형이 확정돼야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상고를 포기케 했다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예의
정부 정전대비 위기 대응훈련, 국민참여 실전같이 해야 '정전 대비 위기대응 훈련'이 1월9일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약 20분간에 걸쳐서 자발적으로 실시된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정부의 전력수급정책의 실패로 시급한 당면현실이 전력난이 눈앞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적 관심과 동참으로 큰 성과 거두어야 할 것이다, 기왕에 하는 겨울철 전력수급 위기상황에 대비한 정전대응 훈련, 실전같이 참여해야 성과 있다고 본다. 사상초유의 정전 대비 위기 대응훈련, 블랙아웃을 방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행복시대를 여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동절기 전력수급사정이 좋지 않고 불안하여 만일을 대비 전력수급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는 훈련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산업시설과 국민들의 전력수요가 큭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전력시설증강에 나서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한 결과로 국민에게 전기 아끼라고 강요하는 뒤 떨어진 후진국형 훈련으로 전력수급문제 차질 없게 적절한 투자와 전력설비 증강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정부당국도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정전으로 인한 큰 피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
기고 정부는 불법다단계, 서민 계사기 피해 재발방지대책 강구해야 장기적이 경기침체와 금융기관의 잊자수입감소로 서민 계사기,불법 피라미드. 다단계 판매 발본색원해야 사금융피해가 심각하며, 서민들은 정상적인 금융기관을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문턱 높아 사금융 찾는 현실, 불법 계사기,다단계 판매. 피라미드수법 피해자 많아 사회문제 야기, 강력한 단속 필요 절실하며, 젊은이들 쉽게 큰 돈(고수익) 번다는 유혹에 빠져 헛고생에 빚더미 신세 불 경기에 계사기 성행으로 서민의 꿈을 앗아가고 있어 전국 계사기 주의보 발령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가 급증하고 사건이 터지게 되면 수습이 쉽지않은 채 고스란히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자수입의 급감으로 인하여 고수익을 얻는 다는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 큰 손해를 보고 신용불량자로 전락 있어 안타깝다. 경제가 어렵다보니 돈을 벌겠다고 나선 젊은이들을 판매이론으로 모아 스파르타식의 교육을 가용하거나 판매를 강요하여 돈을 벌기는 고사하고 젊은이들을 빚의 나락으로 빠지게 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낳고 있고 그 피해자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정부당국의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한 현실이다. 불법다단게 판매 우리사회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정권교체기 국가안보 소홀, 허점 없게 만전기해야 정권교체기 틈타 국가안보 해치는 정치적 발언이나 행위는 중단해야국가안보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 아닌 필수이며,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으며, 북한 미사일 전력에 맞선 미사일전력 보강 실전배치 서둘러야 할 것이다. 현 정권 새 정부에 문제없게 철저히 인수시켜줘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가 튼튼해야 정치와 경제 국민불안 해소와 생산 활동이 안전하다. 여.야 철지난 대선문제나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인사동의 등에 제동 걸거나 적정인물 배제위해 국방전략 발목 잡는 정치적 발언은 안보를 희생시키거나 훼손 쇠약하게 하는 어리석은 일로 누를 범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대선 선거기간 국론분열책동 행위는 반국가적 이적행위, 반드시 책임 기억하고 지워야하며, 그동안 소홀했거나 미비한 문제 개선하고 전.후방의 철통같은 안보태세 갖추고 유비무환의 정신과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력에 걸 맞는 군비증강과 북한전력에 앞설 수 있게 미사일개발과 사거리에 맞게 실전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 아닌 필수이며, 절대로 소홀히 하거나 적당히 하는 일은 북한에게 침략의 기회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다
민생 외면한 무능한 국회 국민 앞에 환골탈태 거듭나야 말로는 민생, 민생 외치지만, 실천은 뒷전인 제19대 국회 식물국회 아닌가?새해예산 졸속으로 처리하고, 힘 있는 국회의원 쪽지예산 끼워 넣는 편파적인 국회모습 제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제일먼저 민생을 챙기는 생활정치를 외치고 나섰으나 구태정치는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어 임시국회를 열어 밤샘을 해도 부족한 실정이나 국회의원들의 마음은 국민과 거리가 있고 다르다고 본다. 오늘 못하면 내일하면 되고 세월이 어디로 가겠나? 내 임기는 4년 보장이 돼 있는데 아무걱정 없다는 식으로 느긋하다. 이들을 누구 선출해 주었는가? 막상 일부 생각이 있고 사례 깊은 의원들이 임시국회를 열자고 해도 국회의원이 모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인수위가 활동을 하고 있어 국회의 할 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입법기관인 국회는 손 놓고 엄동설한에 따뜻한 남쪽나라만 가면 모두가 해결된다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 국민을 진정으로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국민혈세 낭비하는 잘못된 정책ㆍ제도 전면 개선해야 정부당국도 국민도 모르게 `국민혈세` 가 줄줄이 새고 있다. 국민의 혈세누수 막아야 되며, 유명무실한 각종 수당만 타가는 각종 위원회 정리해야 국가의 정부예산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며, 국민의 혈세는 눈먼 돈도 아니며 쌈짓돈 아니라는 사실이다, 각종 전관 예우제도 폐지해야 중앙정부 관행을 지방정부도 따라 배워 이제는 퇴임한 기초의원이나 공직자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에선 잘못된 각종 예산지원 규모 줄이고 재검토 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현실은 전 반대인 것 같다. 각종 정부연구용역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권력 있을 때에는 보는데서 받고 없을 때에는 전관예우로 뒤로 받고 국민들은 봉이란 말인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는 국가예산집행 재검토돼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고령화 사회에 많은 고위공직자 퇴직 후 보장성 지원 예산 너무 많아 국가의 부담이 되고 있다고 본다. 정부에서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총체적인 조사와 점검을 통해 각종 지원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운 한시적인 제도 택해야 한다. 일제 강점기를 거처 해방이 된 이후에 많은 정권들이 들어서 국가살림과 국가경제를 이끌어 왔
극심한 불경기. 경제회복, 정부·정치권 화합이 우선돼야 서민을 위한 민생대책과 경기부양책이 일분일초가 시급한 상황정부. 정치권 대화·타협만이 돌파구를 마련하는 최선의 길이다. 계사년 새해가 밝았다. 제18대 새 정부가 출범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모두가 새해 우리민속 명절 떡국의 힘이라면, 어떠한 경제 한파와 쓰나미도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다. 정부는 정치권의 뒷받침이 없어 제자리고, 부자는 여우 있다 총총 거름이며, 서민들은 조급하고 시급하다. 지금 신중한 경제정책과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못만 챙기기에 앞서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해결하여 주는데 제 역할을 다해 주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정치가 바로서야 국민도 경제도 바로 선다.”고 믿고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역할과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있다고 본다. 민생을 거두고 살펴도 부족하며 경기 살리는데 황소걸음에 가랑이가 찢어 질 판인데, 정치권은 해를 넘겨 정부예산안을 통과 시키는가 하면, 졸속으로 밀실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정부예산을 통과 시키고 여.야 격돌하던 모습은 온데 간대 없이 마주 손잡고 해외순방을 나가는 모습은 예전의 구태를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것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전파할 권리는 있지만, 그 범위와 조건은 헌법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공동체의 이익을 지켜야한다는 매우 상식적이고 평범한 전제위에서만 허용될 일인 것이다. 필자는 정치학자로 외무관료로 일하다가 지난 2000년도에 본격적으로 한 대선후보의 국회보좌관으로 현실정치에 참여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내에 팽배했던 이상한 흐름들을 감지하고 범상치 않은 사회적 모순들을 볼 수 있었다. 한국의 정치문화도 위장된 논리와 도덕성으로 포장되고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세력들의 놀이판이 되어간다는 위기의식을 많이 갖게 되었다. 일반국민들은 생업으로 잘 느끼지 못하고 지낼 수도 있지만, 분단체제의 폐해가 양산해온 많은 사회갈등요인들이 민주화란 가면의 탈을 쓰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우리 역사관의 합법성까지도 훼손하는 불순한 무리들이 정치권에서 세력을 키우면서 옳은 良心(양심)의 소리를 내는 중도보수세력들까지 일부 부패한 기득권세력들과 한통속으로 매도하면서 양심의 소리 眞理(진리)의 소리는 적어지고 僞善(위선)과 선전선동의 소리만이 커지는 비상식적인 왜곡된 정치환경에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낸 기억들이 새로운 것이다. 우리 사회
계사년 새해 한국자동차사고왕국 오명을 벗는 계기돼야한국은 자동차생산 수출국에 자동차선진국이 되고 있으나 교통사고왕국이다.이제는 자동차운전면허 체계적인 정규교육을 통하여 안전운전의 기술과 문화 습득해야자동차 보유대수 2,000만 시대 돌입하고 있는 현실, 자동차 사고도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 따라서 인명과 재산피해 천문학적이며 자동차 사고로 교통사고 장애인이 많다고 본다.이제 한국도 자동차 생산국에 수출국, 자동차보유 2,000만 시대를 바라보며 변화가 불가피 하다고 본다. 정규 고등학교 학교교육에 운전과목을 채택하여 선진국처럼 운전교육을 통한 안전운전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교육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운전학원이나 개인이 운전을 배우거나 연습하여 속성이나 일정한 학과시험과 코스를 통과하면 자동차 운전면화를 발급했다고 본다. 그러다 보니 남을 배려하거나 방어운전은 고시하고 나만의 운전은 사고를 유발하고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교통사고왕국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자동차운전교육도 조기에 정규교육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이며 이는 교통사고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정부,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말 기준
대망의 계사년이 밝았다. 모두가 마음속에는 걱정과 기대를 반반씩 지니고 새로운 시간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는 인생사의 단면이 2013년도에도 똑 같은 패턴으로 재현될 것이다. 그러나 어짜피 살아야 할 시간들이라면 항상 소망을 가슴에 안고 더 진실되고 진취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개인에게나 인류전체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세상사가 항상 性善說이 주류가 되는 것도 아니고 性惡說이 또 주류도 아니기에 인류문명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역사전개의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인 만큼, 더 큰 평화를 위한 인류대장정에 적극 참여하는 자율적인 시민들이 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아직은 중진국 선두주자로써 참된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지난 수년간 서성거린 사실을 상기하면서 국운융성의 기회가 올 때에 이를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는 우리 사회, 국가 자체의 역동성(dynamism)과 건실함을 더 확충하고 관리하는 2013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사의 움직임도 범상치 않은 방향으로 흐르면서 역시 국제정치구도도 힘의 외교와 강자가 우위를 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기에 지나친 감성과 도덕성에만 기대는 순수함으로도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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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의편지 '뮤지션파이터', "괜찮아", "유강산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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