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 지역 지방의원들이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자성과 변화를 촉구했다. 지방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 시장이 시정에는 뒷전이고, 정치권 동향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홍 시장이 '제7공화국' 구상과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의원들은 “국가적 혼란을 정치적 기회로 삼으려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대구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려한 말과 거창한 약속은 있었지만, 청년 일자리, 지역 경제 등 실제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변화는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의원들은 “정치가 아닌 행정가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시점”이라며 “홍 시장은 대구시장으로서의 책무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지역 언론에도 “홍 시장의 언행을 객관적으로 조명해, 시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9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구미에 위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치러질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를 두고 “내란을 옹호하고 산불 대응을 외면한 인물이 민주주의의 수호자 행세를 하며 대권을 노리는 것은 거짓과 모순”이라며 논평을 통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경북도당은 특히 이 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과 사법부를 간첩·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고, 불법 비상계엄을 “사상전을 반전시킨 대통령의 과감한 통치행위”라고 옹호해 온 점을 지적하며, “윤대통령 각하 부르기 운동”을 벌인 그의 행보를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3.15 부정선거의 이승만, 유신독재 박정희, 내란죄 전두환·노태우, 국정농단 박근혜, 뇌물죄 이명박, 그리고 내란죄로 탄핵된 윤석열까지 모두를 '사상전에서 밀린 인물들'로 미화하며, 이들이 자유우파라는 궤변을 펼치는 인물이 대통령을 꿈꾸는 현실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도정 공백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더불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 갑)이 자신을 향한 당내 탈당 요구에 대해 “탈당을 강제하는 여론과 따돌림은 그 자체가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폭력이자 반지성 반민주의 표출”이라며 탈당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김상욱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탈당 여부는 저의 자유의사와 결정에 의할 것이지, 타인의 압력과 권유에 의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제가 국민의힘 다수의 의견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당헌에 규정한 민주주의 수호 정신에 위배된 사실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국민의힘이 당헌에 규정한 대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통보수정당으로 기능하도록 ‘충성스런 반대’, ‘명예로운 불복종’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특히 “도리어 윤 전 대통령 등 일부 세력이 당에 위해를 가한 것이라 생각한”며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대통령의 행동의 반헌법적 불법이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감 의원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회복에 앞장서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지금이라도 정통 보수정당의 가치를 추구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설명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탈당에 대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4월 8일 오전, 국회의원 김준형·박은정·차규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구속 수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2024헌나8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더 이상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을 누릴 수 없는 민간인 신분"이라며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즉각 재구속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주요 혐의들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이들은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2022년 재·보궐 선거 및 제22대 총선에서의 공천 개입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비밀 대선캠프 운영 및 무상 여론조사 수수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다수의 중대 범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차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과의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저지른 중대한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대통령기록물 보호제도를 통해 은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서울 중성동갑)은 8일,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제도의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 최대 30년간 열람 및 사본 제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 제도가 범죄 은폐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탄핵에 따라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경우, 재직 당시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주요 증거를 숨기는 수단으로 기록물 보호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파면된 전직 대통령과 관련한 범죄수사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대통령기록관장이 해당 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 의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제도는 국가안보와 경제안정을 위한 목적이지, 범죄 은닉을 위한 방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광주지역의 숙원이던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광주지역 국회의원 8인이 군 공항 이전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민형배, 안도걸, 양부남,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박균택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8인은 지난 7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4월 제정된 기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법안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화됐으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법」을 대표발의했던 주호영 국회 부의장(대구 수성갑)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외에도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과 여야 다수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항 이전으로 불편을 겪은 종전부지 및 이전지역, 이주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의제 정비 등이다.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장기간 불편을 감내한 종전부지 지역과, 새로운 공항을 수용하게 될 이전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4월 7일(월)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사퇴 계획을 밝히며, 민선 8기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했다. 홍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대구미래 100년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달려왔다”며, “이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오는 금요일 사퇴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민들이 바라는 대구·경북의 핵심현안들을 직접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이며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시장으로서 마지막 결정사항도 공개됐다. 홍 시장은 “오는 8월 3일(일), 대구스타디움에서 대구FC와 세계적인 명문 구단인 FC바르셀로나 간의 친선경기 개최를 확정했다”며, “4월 말 협약을 체결하고, 그라운드 상태 유지 등 철저히 준비해 대구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구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홍 시장은 “민선 8기 3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구미래 100년을 위한 정책 추진에 힘써준 모든 공직자들께 감사드린다”며, “나는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지만, 변화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대통령기록물 은폐를 막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보호기간 지정을 방지하고, 정보공개소송이 진행 중인 기록물의 이관을 제한하며, 대통령 탄핵 시 기록물 이관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금요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함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과 보호기간 지정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현행법상 보호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해당 자료에 대한 열람과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어 사실상 봉인 조치에 해당된다. 이 시점에서 보호기간 지정권자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에 있어 명백한 이해충돌 상태에 있다”며 “내란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핵심 기록이 자의적으로 은폐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보호기간 지정 시 전문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전 10시 30분 열린 사무처 당직자 조회에서 “우리는 단순히 정권을 되찾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돌입한 것”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이 위기를 반드시 돌파하자”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극을 다시 마주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느꼈을 상실감에 깊이 공감한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는 단지 한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 정치 전체의 실패다. 헌법재판소 역시 국회의 입법 전횡과 반복되는 탄핵 남용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탄핵 이후 혼란을 수습하려 하기보다 행정부까지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흔들면서 조기 대선을 자신들의 권력 재편 무대로 삼으려는 모습은 국민 다수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우리는 주저앉을 수 없고, 무너져서도 안 된다”며 “진심 어린 반성과 쇄신 위에 다시 일어난다면 국민은 다시 우리를 선택할 것이다. 이 싸움의 중심을 사무처 당직자 여러분이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자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허망하게 자리에서 물러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산하 ‘기본사회위원회’가 4월 5일 오후 5시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발대식은 지난 3월 12일 출범한 이재명 당대표 직속 2기 기본사회위원회의 지역조직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대구시당 기본사회위원회는 이날 발대식을 통해 지역 내 사회적 약자와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행사에는 박주민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황명선 조직부총장이 참석했으며, 약 200여 명의 위원들에게 임명장이 수여됐다. 또한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의 특강이 진행돼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강민구 대구 기본사회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은 추위와 맞서 싸운 시민들의 헌신 덕분이었다”며 “이제 정치권이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다. 대구 기본사회위원회는 시민의 삶을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소득·기본주거·기본노동 등 사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제안을 통해 시민 중심의 정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대구지역의 정책 제안과 공론화 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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