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최근 5 년간 범죄로 인한 상해 · 사망자가 127 만 9,449 명에 달했지만 , 이 중 0.08% 에 해당하는 1,002 명만 범죄피해구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은정 의원 ( 조국혁신당 ) 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현황 ’ 에 따르면 ,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범죄피해구조금 ( 중상해 · 유족 · 장애 ) 지급 건수는 총 1,038 건이었고 , 범죄피해구조금액은 493 억 6,815 만원이었다 . 자세히 살펴보면 , △ 2019 년 305 건 ( 115 억 1629 만원 ), △ 2020 년 206 건 ( 95 억 6706 만원 ), 2021 년 189 건 ( 97 억 9215 만원 ), △ 2022 년 189 건 ( 95 억 294 만원 ), △ 2023 년 149 건 ( 89 억 8971 만원 ) 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 최근 5 년간 범죄로 인한 상해 · 사망자 수는 총 127 만 9,449 명으로 이 중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건수는 평균 0.08% 수준에 그쳐 검찰이 ‘ 범죄피해자 구조 의무 ’ 를 해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또한 , 국가는 범죄피해자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제13회 동구 복지한마당 행사가 오는 12일, 대구 동구 율하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함께 그리는 공동체, 내일이 더 행복한 복지 동구’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는 대구 동구청이 주최하고,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동구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민·관 협의체 활성화 사업으로, 관내 사회보장 관련 시설, 단체, 공공기관 등 70여 개 기관의 종사자와 주민 등 3천500여 명이 참여한다. 주민참여공연, 장애인연주단 DCU 맑은소리하모니카앙상블 공연을 비롯해 사회복지유공자 표창 및 장애극복상 시상, 복지퍼포먼스 등이 이어진다. 또, 홍보·체험·나눔부스도 운영해 관내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홍보하고 포토존, 캠프닉존, 버블존, 먹거리존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 개최되는 가족동요대회를 비롯해 어린이사생대회, 패밀리콘서트 등 가족이 함께하는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될 예정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올해는 공동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을 준비하였으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10월 6일 오전 8시경 부천, 인천 부근 경찰서는 때아닌 신고전화로 초 긴장상태가 됐다. 7호선에 일본도검류를 소지한 남성이 있다는 신고에 원미, 삼산 경찰서 등 3개 경찰서 100여명의 경찰이 7호선 역으로 긴급하게 출동했다. 100여명의 경찰은 7호선 부천, 인천 방면의 여러 역사에 분산 배치되어 해당 남성을 찾았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삼산체육관역에 하차한 것을 발견하였으며 그를 잡아 긴급 수색했다. 조사결과 그 남성은 삼산체육관역 앞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열리는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참석하려고 온 코스플레이어였으며, 일본도검으로 보이는 물건은 종이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코스프레 소품이었다. 부천국제만화축제에는 해마다 수천명의 코스플레이어가 방문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만화축제이다. 축제 사무국은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경찰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였으며, 축제를 찾는 코스플레이어들에게 무기류 소품 소지시 포장 및 별도 운반을 통해 이동시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할 것을 약속했다. _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강대식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은 10월 2일(수), 병역의무 해태 방지 및 통지서 전달 부담 완화를 위한 「병역의무 지원 2법」을 대표발의했다. ∘ 병역법 개정안 (대리수령인의 통지서 전달방법 다양화 근거 마련) -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부재시 세대주 등에게 통지서를 송달하고 세대주 등은 이를 병역의무자에게 지체없이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지서를 송달받은 자가 병역의무자게에 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대리수령인이 통지서를 사진이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조항이 없음. - 또한, 현행법상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어, 병역의무자가 통지서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응소를 기피한 경우 처벌이 어려워 통지서 전달 방법에 대한 법령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통지서를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정보화시대에 맞춘 다양한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대리수령인의 전달의무에 대한 과도한 부담은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해태를 방지하고자 함. ∘ 병역법 개정안 (통지서 수령 거부 처벌 강화 및 전달의무 태만 처벌 완화) - 현행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하, 노무현재단)은 포럼 사의재, 한반도평화포럼, 광주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와 함께 <평화, 가야 할 그날>을 주제로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 및 2024 한반도 평화주간 폐막식』을 개최한다.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문재인정부에 이르는 민주정부의 가치와 성과를 계승하고 한반도 평화 활동에 매진해 온 공동주최 단체들은 그동안 각각 추진해 온 기념행사를 연계해 평화를 향한 시민들의 노력에 힘을 보탤 것을 다짐하고 ‘2024 한반도평화 공동사업 추진위원회(이하, 평화사업 추진위)’를 구성했다. 노무현재단은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행사 및 2024 한반도 평화주간 폐막식』을 지난 9월 19~20일 광주・전남평화회의에서 시작된 ‘2024 한반도 평화주간’의 결실을 확인하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시민들의 의지를 더욱 굳건히 모으는 자리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무현재단은 그동안 서울 중심으로 이뤄지던 기념행사를 전국으로 확대한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 노무현재단과 한반도평화포럼이 공동 연구하고 있는 ‘서해NLL 일대 안정과 평화 구축 방안’의 시민 보고 형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남구의회 송민선 의장은 지난 27일, 민관군 유대강화로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방위에 앞장 선 모범 예비군 지휘관을 격려하기 위해 의회 의장실에서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제76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하여, 우수한 예비전력 자원관리와 뛰어난 지역 방호 작전 전개 및 매년 1회 이상 관내 독거 참전용사에게 필요한 생필품 전달로 나라 사랑을 실천한 활동과 함께 지난 코로나19 사태 동안의 방역 활동과 각종 지역행사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되었다. 대상은 50사단 8251부대 황경호 남구기동대장, 태정규 대명1동대장, 최성민 대명10동대장 총 3명이 선정됐다. 대구 남구의회 송민선 의장은 “예비군이 국민적 안보의식 고취와 지역단위 방위체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하며 “국가적 재난과 지역의 자연재난 피해 시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해 주시는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표창수여 대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황경호 남구기동대장은 “앞으로도 예비군에 대한 훈련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피해지역의 도움 요청 시 솔선수범으로 봉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천혜의 관광지 호미곶 해안길 10여 Km 일대가 몸살을 앓고 있다 .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으로 이름난 곳에 푸른 소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껏 즐길수 있었다. 그런데 이곳에 난데없이 몇년 전부터 솔잎 흑파리가 침투해 푸른 소나무들이 병들어 말라가면서 올해는 4분의 1정도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런데도 경북도와 산림청은 소나무들이 병들어 황갈색으로 말라가는 데도 어떠한 방제도 없이 방치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호미곶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공간이다. 푸른 바다, 기암괴석, 그리고 아름다운 해안길이 어우러져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한반도의 동쪽 끝, 호미곶에서 펼쳐지는 웅장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유명하다. 새해 첫날,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는 곳으로 유명한 호미곶은 탁 트인 동해 바다와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특히, 상징적인 조형물인 상생의 손은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은 한반도 최동단 지역으로 영일만을 끼고 동쪽으로 쭉 뻗은 트레킹로드로 서쪽의 동해면과 동쪽의 호미곶면, 구룡포읍, 장기면에 걸쳐 있다. 연오랑 세오녀의 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국회 교육위원장ㆍ서울 서대문을)은 몰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폭력 범죄물(이하 디지털 성범죄물)을 생성, 유포하는 목적의 메신저 채널 또는 단체 채팅방에 입장할 수 있도록 인터넷 주소의 제공 등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한 경우도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범죄 처벌법)을 9월 23일 대표 발의했다. N번방에 이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지인의 얼굴 등 신체를 디지털 성범죄물로 합성·편집하여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수가 공유하는 범죄행위가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 경로가 해외 서버 기반이라 수사 협조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범죄 규모보다 수사와 처벌이 더뎌 오히려 개인이 ‘SNS에 사진 안 올리기’ 등 피해를 막기 위한 행동 수칙을 공유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법 14조에 따르면 처벌 대상이 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몰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의 ‘반포 등’의 행위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방부가 최근 5년간 단 한차례도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 이 국방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방부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 및 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국방부의 공무원 장애인고용률은 2019년 기준 2.7%에서 2023년 2.2%로 매년 떨어져 왔으며, 비공무원 부문도 2019년 기준 2.71%에서 2023년 2.04%로 예전보다 현저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해 국방부가 부담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23년 114억 1천 2백만 원, 2022년 81억 1천 9백만 원, 2021년 55억 6천 4백만 원, 2020년 37억 9천 8백만 원, 2019년 8억 7천만 원으로 최근 5년간 총 297억 6천 3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뿐만 아니라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산하기관 등에서도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5년간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산하기관 전체가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총액은 79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2024년 청년의 날 기념식을 9월 20일(금) 오후 5시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자, 청년정책 유공자, 유관기관 및 단체, 지역 청년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청년의 날은 청년 발전과 지원을 도모하고, 청년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일로서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며 올해 기념식은 9월 20일(금)에 개최된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2024년 청년의 날 기념식은 청년주간 쇼케이스, 청년의 날 소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유공자 포상, 축사, 셀럽 특강 순으로 진행된다. 제10회 청년주간 쇼케이스는 ‘청년굴기’ 라는 슬로건을 걸고 ‘Powerful Youth, Youthful Daegu(힘찬 청년, 젊은 대구)’이라는 주제로 10월 11일(금)~13일(일)(3일간) 진행될 청년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그램을 미리 엿볼 수 있는 티저영상을 공개해 홍보할 계획이다. 2024년 청년의 날 기념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및 청년정책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한다. 청년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14명에게 위촉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