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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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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BF인증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 더타임즈 마마태식 기자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대한민국협의회’)는 7월 8일(화) 오후 2시, 충북 청주시 오송·세종 컨퍼런스 회의실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Free) 인증제도 개선 연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인증기관, 건축 분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실무자 등 약 40명이 참석해 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BF인증제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포함해 일시적 장애인까지 누구나 공공시설을 물리적 제약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2008년 도입 이후 제도적 기반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2015년 공공시설 의무화, 2021년 인증대상 확대 등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인증기관의 지역 편중과 부족 ▲심사 처리기간의 장기화 ▲심사기준의 모호성 ▲통합관리시스템 부재 등의 구조적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예비인증의 경우 평균 5.7개월, 본인증은 6.7개월 이상 소요되며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배선혜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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