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2일(일)‘계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계엄법상 계엄의 선포는 대통령이 결정하고 국회에 통고하도록만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49년 계엄법 제정 당시 일본의 제도를 기반으로 만들었으며, 과거 일본은 일왕에게 전담권이 있었기 때문에 통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정착된 대한민국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와 같은 지적은 이미 1949년 계엄법 제정 당시에도 있었다. 제헌 국회의원인 김장열 의원은 일본과 같이 선포하는 것만으로 계엄이 발동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고, 자칫 군국주의를 재현하는 결정이 될 수 있다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차 의원은 이제라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일제의 잔재를 해소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윤석열 12.3 내란사태가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가 승인을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은 계엄선포를 해제하여야 한다’라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최은석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 갑)은 12월 20일,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경 간 거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외환시장 안정화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은행 중심의 규제와 사전신고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거래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기존 법제가 변화된 시장 환경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반 외환거래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이를 관리할 체계가 부재해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 같은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핀테크 기반 외환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정비, 개인과 기업의 일상적 외환거래의 편의 증진, 외환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를 통해 외환거래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 불법 거래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외환거래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은석 의원은 “외국환거래 규제가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많은 사각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장인 용혜인 국회의원이 12월 20일(금) 저녁 6시 30분, 상록수역 1번 출구에서 안산 시민들을 만났다 시민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탄핵안 가결은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시민들의 승리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종복으로서 존경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의 체포·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윤석열 탄핵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시계를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이전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즉각 탄핵소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만남에는 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회 서태성 부위원장, 홍순영 부위원장, 문미정 사무국장이 함께했다. 한편, 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 설립된 이후 <아리셀 참사 유가족 간담회>, <부동산 정책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윤석열 탄핵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진행해오며 안산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동구 신천3동 대구영락교회(위임신부 서선종)는 지난 18일, 동 행정복지센터에 김장김치 150상자를 기증했다. 서선종 위임목사는 “겨울철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김치 지원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어 교인분들이 힘을 모아 준비하였다. 앞으로도 이웃들이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류영미 신천3동장은 “서선종 위임목사님과 교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기증해 주신 김치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구영락교회는 작년 10월부터 매주 밑반찬과 국을 직접 만들어 관내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전달하는 등 훈훈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비상계엄 선포 등 위헌적 권력 집행으로부터 국회의 권한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채현일 국회의원(서울 영등포갑, 더불어민주당)은 12.3 내란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법」 및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월 3일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조치를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채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공권력을 동원한 국회 회의 방해죄를 새롭게 신설했다. 현재 형법에서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지휘한 사람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있다.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군, 경찰 등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지휘·명령하는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한 국회경비대를 경찰청이 아닌 국회에 설치하고 국회의장이 직접 지휘·감독함으로써 독립성을 보장하고 국회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도 함께 규정됐다. 아울러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현행 계엄법 규정은 위헌이라고 보고 삭제했다. 채 의원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선 국민들 덕분에 계엄군의 총부리로부터 국회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대구의료원 통합난임치료센터를 2025년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역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이 전문 진료와 맞춤형 치료 제공으로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주고, 의료취약계층의 난임시술 접근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등 대구시 난임지원 정책에 발맞춰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구의료원은 약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명존중센터 4층에 진료실·난자채취실·배아배양실·배아이식실·정액채취실·상담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초음파기기·정액검사장비 등 10종 22점의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하여 쾌적한 진료 환경과 양질의 난임 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통합난임치료센터 추진을 위해 난임 분야에서 풍부한 임상경험을 보유한 난임 전문의* 초빙을 완료했으며, 향후 추진 일정에 맞춰 전문 간호사, 배아생성 담당인력 등 통합난임치료센터 운영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 이정호 교수(동산의료원 난임센터 30년 경력, 난임시술 7,500건, 난임학회 회장 역임) 한편, 대구시는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난임 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12월 17일(화) 호텔 인터불고(만촌)에서 지역의 수출 기업과 수출유관기관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1회 대구·경북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수출의 탑을 달성한 기업과 수출 유공 포상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올해로 61회를 맞는 ‘무역의 날’은, 매년 12월 5일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강국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본 행사는 지역 수출 증대에 기여한 수출 기업 및 종사자, 수출 유관기관 임직원에 대해 수출의 탑 및 정부포상을 전수하고 지역의 수출 유공자들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수출 기업과 관계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함께 이룬 무역강국,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제61회 대구·경북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대구는 씨아이에스㈜(대표:김동진)가 3억불 탑, ㈜메가젠임플란트(대표:박광범) 2억불 탑, 미래첨단소재㈜(대표:윤승환) 5천만불 탑, ㈜한국비엔씨(대표:최완규) 3천만불 탑, ㈜스누콘(대표:박영우)·㈜엠에이텍(대표:황재기) 2천만불 탑 등 총 48개 기업이 ‘수출의 탑’ 수상의 영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2024년 12월 16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있었던 민주당 위원들의 행위에 대한 사과와 발언 정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 민주당 홍기원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로 밝혀졌다’라고 발언한 것은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물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임에도 일방적으로 단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향후 정치 일정과 관련하여 바로 어제‘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고 했다. 또,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이재명 대표에게만 적용되는 원칙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홍기원 위원의 발언에 대해 김석기 위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을 지적하며 정정을 요청한 것이며 이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연하고 정당한 조치였다.“고 했다. ” 그런데 민주당 이재정 위원은 홍기원 위원의 해당 발언에 대한 위원장의 정정 요구에 대해 당사자도 아니면서 발언권도 얻지 않은 채 김석기 위원장에게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라는 등 모욕적 발언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박우근 의원(남구1)은 3차 순환도로가 완전히 개통되지 못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구시장을 상대로 미개통 구간인 캠프 워커 서편 도로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는 서면 시정질문을 했다. 대구는 1~4차 순환도로가 위계를 이룬 방사환상형* 도로망체계를 갖고 있으나, 중동교에서 앞산네거리까지 3차 순환도로 1.3㎢ 1.3㎞ 구간이 완전히 개통되지 않아 28년째 시민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캠프 워커 서편 도로 600m는 인접 공동주택에 약 3,800세대의 신규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일대 교통 혼잡이 가중될 전망이다. * 어느 한 지점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어 나가는 방사형 도로 및 이와 교차하는 순환형의 도로로 이루어진 원형의 도로망 이에 박우근 의원은 조속한 캠프 워커 서편 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군 부지 반환을 위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과제 협상에서 미군 측과 가장 이견을 보이는 사안 ▲ 협상 완료 시기 및 협상 이후 도로 준공 로드맵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민간 재개발 기부채납 도로 공사의 구역별 진행 상황과 도로 완공 시기, 일부 민간 용지 매입 및 사유지 보상 계획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7일, 국회 경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기 중’에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시기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경호권 행사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또한 국회 소속으로 자체적인 경비대를 두고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보다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위와 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국회 경호를 수행하며,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를 담당한다. 그러나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 경호를 담당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경찰 지휘를 받아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아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위는 현행과 같이 회의장 건물 안에서, 신설되는 경비대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를 담당한다. 용 의원은 “위헌적 계엄선포라는 비상상황에서 국회를 경호해야 할 집단이 오히려 국회 활동을 방해하는 불상사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