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지금 상식 이하의 비정상이 판을 치고 불법이 난무하는 가운데 8일 더불어당 이재명 대표도 내란 선동 선전의 죄 , 국가 보안법 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정치자금법 위반의 죄 등으로 박철성 (사)헌법수호국민연합 대표에 의해 대검찰청에 고발 되었다. 박철성 (사)헌법수호국민연합 대표에 의해 고발되어 피고발인이 된 더불어당 이재명대표). (고발장 접수증)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한국군 총사령관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이 되다보니 (내국인 끼리의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조사에 응한 것으로 보임) 국민들은 망연자실한 상태이다. 이럴 때 일수록 국민들은 정신을 차리고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이 전쟁의 본질은 무엇인가? 남북전쟁(南北戰爭) 인가? 더불어당은 무엇인가? 北韓軍의 에이전트(대리인)인가? 한국 국민들과 한국군(韓國軍)은 이 전쟁의 본질을 알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단순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이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도 '박정희 목을 따러 왔다'는 북한군(北韓軍)의 에이전트에 의한 대한민국을 접수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인가? 그러고 보면 적의 이론에 넘어간 대한민국 반역자들이 그동안 물밑에 있다가 이제 밖으로 나오고 있는 셈이다. 아직 대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 강대식 국회의원)은 지난 1월 9일(목) 진보당 대구시당이한남동 관저에 모인 대구 국회의원 5명(강대식, 이인선, 권영진, 김승수, 최은석)을 대상으로 내란선동, 공무집행방해, 범인 은닉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국힘 대구시당은 이를 명백한 허위사실에 기반한 무고 행위로 판단하여 1월 14일 15시, 대구경찰청에 진보당 대구시당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진보당 대구시당의 고발은 실체적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며, 이는 특정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공당으로서 책임감을 져버린 행동일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진보당 대구시당의 고발이 악의적 의도에서 비롯된 명백한 무고 행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와 무리한 고발로 인해 국민과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진보당 대구시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기본소득당 국민과함께끝까지 탄핵추진본부가 오는 1월 14일(화) <극우유튜브부터 국민의힘까지 내란공범 감시단(이하 ‘내란공범 감시단’)>을 출범했다. 기본소득당 ‘내란공범 감시단’은 “극우성향 유튜브 채널과 국민의힘의 내란동조 행위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캠페인으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이들의 위헌적인 언술이 담긴 영상 자료를 신고할 수 있다. ‘내란공범 감시단’에 신고된 자료는 ‘내란공범 증거보관실’ 페이지에 수집되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했다. 기본소득당 서울탄핵추진본부장을 맡고 있는 노서영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검증되지 않은 극우유튜브의 명령에 복종하며 공당으로써의 자격을 스스로 내려놓고 있다“며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신, 윤석열과 파시즘을 좇는 국민의힘은 내란공범 그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내란동조 세력의 연결망을 파헤쳐 국민의힘 해산까지 힘을 모아 민주국가의 상식을 되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대학생탄핵추진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김진서 청년·대학생위원장은 ”국민을 통합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로 민주주의를 위협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 공수처에 체포된 뒤 비상의원 총회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다. 사법부가 이러한 불법 영장 집행에 가담했다.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을 겁박했다.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며 “지금 순간 우리 의원들보다 국민들께서 더 황당하고 참담한 마음일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오늘 아침 벌어진 참담한 일에 대해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 왔고, 입당부터 선거까지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매우 착잡한 그러한 심경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께서 국가기관 간에 물리적 충돌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임에도 큰 결단을 내리셨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체포됐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오늘 새벽부터 이루어진 공수처와 경찰의 행태는 불법의 연속”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공수처와 경찰의 헛된 공명심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격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국민의 인내심은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되어 나라가 시끄럽다. 대통령이 탄핵되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절차를 거쳐 심리하고 판단을 기다리면 될 것인데 대통령을 잡으러 온다고 왜 이래 시끄럽고 소란한가? 사물이 복잡할 때 단순히 볼 필요가 있다. 어느 왕조에 임금님을 잡으러 온다? 나랏님을 잡으러 온다?는 자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역도(逆徒)라고 부른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나라의 대통령을 잡으러 온다? 이것은 무엇인가? 역도(逆徒)라고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공산(共産)역도(逆徒)라고 할 만 하다. 대통령을 체포하러 온다는 공수처의 경찰과 국가수사본부의 경찰에게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그들은 30~40대로 보이고 그들보다 30~40년을 대한민국에서 더 산 사람으로서 한국의 역사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국 역사 중에 45년 전에 일어난 일을 다시 한번 더 상기하고자 한다. 박정희 대통령 때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면서 그의 중정부하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의 경호원도 해 치워라(사살하라. 죽여라)고 지시해서 대통령 경호원 다수를 살해 했다. 그 뒤 어떻게 됐는가? 대통령 경호실 경호원을 사살한 자는 전원 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아, 2025년 1월 10일(금) 오후 2시 엑스코 그랜드볼룸홀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TK신공항 건설, 대구경북통합 출범 준비, 미래 신산업 개편 등 대구 미래 번영을 위한 혁신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2025년 새해 대구 시정을 힘차게 시작했다.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국회의원, 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초청 시민 등 5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축하공연으로 시작을 알렸다. 이어서 2025년 시정비전을 담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신년사와 이만규 시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의 축사, 그리고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의 건배사로 신년을 축하하고, 250만 대구시민의 새해 소망과 염원을 담아 대구 미래 번영과 선진대국시대를 기원하는 떡 자르기 퍼포먼스를 끝으로 행사를 마쳤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난 한 해는 대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한반도 3대 도시로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100+1의 대구 혁신의 틀을 완성한 한 해였다”며, “2025년 을사년 새해에는 승풍파랑(乘風破浪)의 자세로 흔들림 없이 대구 혁신을 이어나가고, 대구 미래 100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원장 박순태, 이하 ‘문예진흥원’)은 문화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되는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올해 대구 내 156,330명의 대상자에게 연간 14만 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6세 이상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공익사업이다. 2025년 카드 지원 금액은 연 14만 원으로 2024년 대비 1만 원 인상돼 더 많은 문화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드 사용처는 문화예술(도서, 음악, 영화, 케이블 TV, 공연, 전시, 공예, 사진관, 문화체험), 관광(교통수단, 여행사, 관광명소, 캠핑장, 온천, 테마파크, 숙박), 체육(스포츠 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 분야의 문화누리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이용 가능하다. 전국 3만여 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 정보는 문화누리 누리집(www.mnuri.kr)과 문화누리 앱,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혜택은 지원금뿐만 아니라 할인 혜택으로도 이어진다. 지역 내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콘서트하우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025년 1월 9일(목) A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 사무처장은 홍준표 시장이 2022년 대구광역시장 선거과정에서 명태균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에 불법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여론조사 비용을 측근에게 대납시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비상계엄을 ‘한밤중의 헤프닝’이라고 표현하는 등 내란선전죄를 저질렀다며 2025년 1월 7일(화) 홍준표 시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같은 날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사실을 알린 바 있다. 그러나 홍준표 시장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도 없고, 당시 캠프 소속도 아닌 측근에게 선거사무를 맡긴 일도 없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A 처장의 주장은 허위이고, 내란죄의 예비범죄 성격을 지닌 내란선전죄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는 성립할 수 없어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생각을 올린 행위가 내란선전죄라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A 처장은 홍준표 시장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내란선전죄로 무고하는 동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전달된 고발 내용이 기사화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강대식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은 1월 10일(금), 병역명문가 선정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병역의무 성실이행자에 대해 사회적 존경과 관심을 확대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 병역법 개정안 (병역명문가 선정 업무 권한 위임 법적근거 마련) 현행법은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에 대해 병역명문가로 선정하고 있다. 그런데 병역명문가 선정 사무에 대해너는 병무청장이 직접 선정하는 조항만 있어 법적근거 없이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를 통해 선정사무에 관한 사항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에 대한 병무청장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함이다.. ∘ 병역법 개정안 (병역이행자의 날 신설) 현행법은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병역의무를 성실이 이행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념일은 없는 실정으로 이에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을 「병역이행자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김영배 국회의원은 오늘(7일), 고문범죄에 따른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발의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도 경찰과 군부 등 국가 권력기관에 의한 고문이 자행되어 왔다. 특히, 1987년에 발생했던 故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군부독재 정권 유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대표적인 고문 사례이다. 지난 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사건 발생 25년 만에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던 김신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경찰이 폭행과 가혹행위로 자백을 종용하는 등 위법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김씨 측 주장이 인정되면서 재심 개시가 결정된 바 있다. 한국은 1995년 1월 9일 UN 고문방지협약에 가입, 당해 2월 8일부터 협약이 발효됐다. 그러나 2002년에도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 및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 내 고문방지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고문방지를 위한 법 규정 및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UN 고문방지위원회도 한국에 UN 고
"황은정',' 윤예원',' 박수정. 각분야 탑 아티스트, 렉스필(LEXFEEL) 홍보 대사로 위촉
"노미경 여행작가", "볼리비아 정부, 공로 표창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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