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재선/대구수성구을/기획재정위원회/여성가족위원장)이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고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각각 대표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고준위방폐물관리법은 포화가 임박한 원전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중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처분장을 건설하여 옮기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고준위방폐장의 부지선정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원전부지내 저장시설의 용량 △고준위방폐장(영구처분장) 확보를 위한 목표시점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인선 의원은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꾸준히 지역주민과 학계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22대 국회에서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여야 합의를 독려했다. 국가기간전력망법은 우리나라 전력망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기간전력망의 건설이 주민들의 반대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계속되자 마련된 특별법으로 △조기협의가산금, 분할지급, 선하지매수 청구권 등 토지보상 △현행 송전설비주변법 대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상법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환영한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이번 상법 개정에서 머물지 않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그리고 의무공개매수제 등의 개혁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논평]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환영! 재계와 여당은 발목잡기 말라! 오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하고, 주총 개최 시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하도록 하는 상법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왜곡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일반 주주의 권익을 높이는 상법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이사 또는 지배주주만의 이익을 위해 전체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별개로 구분하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의 이익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기업의 불합리한 합병과 쪼개기 상장 등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더라도 이사에게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법령 또는 판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양향자 전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은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위기에 직면해있다. 대구는 전력 반도체로 미래 열어야”한다고 말했다. 양향자 전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22일 개혁신당 대구시당 당원간담회에서 ‘AI와 반도체 그리고 대구의 기회’ 주제의 강연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양 전 의원은 강연에서 “인공지능의 시대,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한민국은 지난 32년간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급변하는 기술 혁신과 글로벌 경쟁 속에서 그 주도권을 빼앗길 위험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와 직결된 분야다. 우리가 기술력을 잃는 순간,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가 닥칠 것”이라며 “정치가 기술의 중요성을 깨닫고,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과 전략적 투자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구는 전력 반도체 산업에 집중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며 “전력 반도체는 대한민국이 AI 시대에서도 반도체 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돌파구”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대구가 지역적 강점을 살려 전력 반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이 주관하는 ‘CES 2025 리뷰 & 모빌리티 지원사업 설명회’가 오는 2월 20일(목) 오전 11시 인터불고엑스코 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에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에서 공개된 첨단 기술 및 산업 동향을 지역 기업들과 공유함으로써, 모빌리티와 로봇 산업 변화에 대응할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CES 2025리뷰, 산업전망, 기업지원사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현장의견 수렴, 기업 간 네트워킹 등 소통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우선, CES 리뷰는 글로벌 원격솔루션 기업 알서포트의 기획팀장이자 미래기술 전망서 ‘변화너머’의 저자인 ‘신동형 이사’와, 20년 이상 IT업계현장을 취재해 온 전자신문의 ‘배옥진 차장’이 연사로 나선다. 혁신적인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빌리티 산업동향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솔루션 개발기업 드림에이스의 ‘이세연 최고 창의성책임자(CCO)’가, 로봇부문은 대동그룹에서 자율주행 농기계 개발을 주도해 온 대동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2월 12일(수) 오후 2시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정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구혁신 100+1’ 완성을 위한 2026년도 국비전략 보고회 및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대구시의 2026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8조 6천억 원으로, 2025년도 정부 총지출 증가율(2.5%)을 감안하여 올해 확보액인 8조 3,569억 원에서 2,500여억 원 증액한 금액으로 정했다. 복지사업과 교부세를 제외한 투자사업은 올해 확보액 4조 433억 원에서 1,200여억 원 증액한 4조 1,650억 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번 국비전략 보고회에서는 국비 확보를 위한 실·국별 추진전략과 주요 현안 및 신규사업 발굴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TK신공항건설(총사업비 2조 5,768억 원), ▲달빛철도 건설사업(총사업비 4조 5,158억 원) 등 남부권 거대 경제권 구축을 위한 기반 사업과, ▲글로벌 AX 혁신 기술개발(총사업비 6,600억 원),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총사업비 1,997억 원) 등 5대 미래신산업 관련 주요 현안 사업들은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시키기로 했다. 대구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2월 10일(월) 오전 11시 30분(현지시각), 중국 청두에 국제통상 강화 및 진출기업 지원 등 경제문화교류 확대 거점 역할을 수행할 ‘대구광역시 청두사무소’를 개소했다. 중국은 대구시의 무역교역량 1위 국가이며, 청두시는 쓰촨성의 성도로, 글로벌 500대 기업* 중 315개가 소재하는 등 경제산업의 중심 도시이자 풍부한 문화유산 보유 도시이다. *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지(Fortune)」발표 (2024년) 대구시와 청두시는 2015년 11월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래로 대학생 캠프 교류, 예술단 참가, 의료관광설명회 개최 등 인적교류뿐 아니라 경제·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한 교류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대구 청두사무소 개소’를 통해 대구시는 쓰촨성 및 청두시에 지자체로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현지 사무소를 갖게 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청두시의 조건 당 상무위원, 장빈 외사판공실 주임 등 주요 관계자와 뇌학걸 쓰촨성 무역촉진위원회 부회장, 엄원재 주청두 대한민국 총영사, 변용섭 코트라 청두무역관장 등 주요 내빈 30여 명이 참석했다. 개소식 행사에 이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가 ‘UAE 두바이 의료기기 전시회(Arab Health) 2025’ 공동관에서 지난해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290억 원 규모 수출계약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 케이메디허브 공동관에는 혁신 의료기기 기술을 보유한 6개 기업이 참가해 ▲상담금액 576억 원(3,940만 불), ▲수출계약 290억 원(1,983만 불)의 역대 최대 성과를 올렸다. 2023년 첫 공동관 운영 당시 상담 건수의 약 25%가 계약으로 이어졌던 데 반해, 올해는 계약 성사율이 2배 증가한 50%를 기록하며 그간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 이는 지속적인 공동관 운영을 통해 현지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국내 기업들이 중동 시장에서 신뢰를 쌓아온 결과로 평가된다. 케이메디허브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공동관 운영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업의 참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참가비와 부스 설치비를 지원했고, 설 연휴 기간 진행된 전시회임에도 직원들이 동행하여 공동관 운영을 도왔다. 올해 두바이 현장에서는 우리나라 의료기기에 대한 바이어의 관심이 뜨거웠던 가운데 특히 치료용 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2뤌 6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지역건설업계와 정보를 공유하고 계획 중인 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하는 등 침체된 지역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조 4,3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대형공공건설공사 발주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공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지역 건설업계에 공공건설공사 추진계획 및 발주시기 등 공사 발주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건설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마련됐다. 민간건설공사 수주 물량 급감으로 공공건설공사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이번 설명회에는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구·군, 공사, 교육청 등 대형 공공건설공사 발주부서장과 지역의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및 지역건설업체 8개사 대표가 머리를 맞댔다. 이를 통해 공사비 100억 원 이상 대형공공건설공사 발주계획 현황을 공유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대구지역 공공기관에서 발주 및 설계 예정인 100억 원 이상 대형공공건설공사는 1조 4,300억 원 규모로 신천 프러포즈 조성 사업, 범안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2월 4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화보험을 신규로 계약한 건수는 4만 770건에 달했다. 전년 대비 225.3% 증가한 수치다. 계약금액으로도 1조 6,812억 원에 달해 전년 대비 두 배 넘게 늘었다. 원화절하 현상이 계속된 영향으로 보인다. 한편, 보험을 중도에 해지한 계약도 7,532억 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47%가량 늘어난 수치다. 외화보험 특성상 원화절하로 인한 보험료 증가가 부담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보장성 외화보험은 해지 환급률이 68%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차규근 의원은 “원화절하 등으로 외화보험 계약이 크게 늘었는데, 외화보험은 환차익 상품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환율 변동에 완전히 노출된 상품에 무리하게 투자할 경우 결국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차규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화보험 신계약 건수는 4만 770건으로 직전 연도 1만 2,533건과 비교할 때 무려 225.3% 늘어났다. 금액 기준으로도 지난해 계약금액은 1조 6,812억 원으로 전년(7,637억 원) 대비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강달러 등 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집계된 2023년(귀속연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은 4,332만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발병 이후인 2021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 5.1%와 2022년 증가율 4.7%에 비해 대폭 줄어든 수치다.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 3.6%에 비해서도 낮은 증가세다.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 2.8%는 같은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 같은 마이너스 격차(–0.8%p)는 최근 10년 새 가장 큰 것으로 근로소득자의 실질소득과 구매력이 대폭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 전체 근로소득자 2,085만명의 총 근로소득은 903조3,839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이 또한 2021년과 2022년의 총 근로소득 증가율 7.6%, 7.8%에 비해 증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최근 10년간 총 근로소득 평균 증가율 6.1%에 비해서도 낮아진 수치다. 한편 2023년 근로소득자의 전체 세부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