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경상북도는 5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기업과 한국외국기업협회(FORCA) 회원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경상북도의 이차전지, 반도체, 자동차부품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투자 환경을 소개하고, 다양한 산업 생태계를 통해 기업 간 협력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우수한 환경임을 강조했다. 특히,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로 인해 하늘길, 철도, 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대대적으로 확장되면서 물류, 관광, 서비스 산업 발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25년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와 함께 경상북도 투자대회를 홍보하며, 성공적인 국제행사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남억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장은 “경상북도는 기업이 입주해 사업을 영위하는 전 과정에서 산단 조성, 입주 지원, 보조금 지원, 사후 지원까지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을 위한 경상북도’를 실현하고 있다”며 “첨단산업 생태계가 어우러진 경상북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경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전현희 의원실은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GTX 구분지상권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은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와 출퇴근 편의 증진을 목표로 추진되는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그러나 GTX 노선이 지나는 대심도(지하 깊은 곳) 구간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될 경우, 해당 구간의 지상부 토지 소유자들의 등기부등본에 관련 내용이 등재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사업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주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장이 발제를 맡고, 김재선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배석주 국토교통부 광역급행철도 추진단장, 김창영 국가철도공단 GTX 민자지원처장, 이기호 성동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인화 전 국토교통부장관 정책보좌관 등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논의를 통해 GTX 구분지상권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입법 방안을 모색하고, 불필요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3월 4일 ‘대구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군위군을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지로 최종 선정했다. 대구 군부대 이전지는 1단계로 국방부가 ‘임무수행가능성’과 ‘정주환경’을 평가해 예비후보지를 선정하고, 2단계로 대구시가 ‘사업성’과 ‘수용성’을 평가해 최종 이전지를 결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군위군은 사업비 절감, 인허가 절차 용이성, 민원 및 갈등 관리 노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밀리터리타운과 훈련장 주민동의율이 높았으며, 지자체의 공감대 형성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 결과, 군위군은 95.03점을 받아 상주시(81.24점), 영천시(82.45점)를 제치고 최종 이전지로 확정되었다. 대구시는 향후 군위군 이전지역의 군사시설 계획을 구체화하고, 내년 상반기 합의각서 체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와 협력하여 미래 통합 군 주둔지 개념을 구체화하는 마스터플랜과 시설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군부대 이전지 선정으로 대구 미래 100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민군상생의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은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구청 열린마당에서 동구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선 팔공산 청정 미나리를 비롯해 대구 사과, 딸기 등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특히 향긋한 향과 아삭한 식감으로 널리 알려진 팔공산 미나리는 해발고지 200m이상 팔공산자락의 신선한 바람과 지하 150m 암반수를 이용한 친환경농법으로 깨끗하게 재배돼 봄철 최고 건강식품으로 인기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팔공산 미나리 등 동구 농특산물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3월 4일(화)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군부대 후적지 중 제2작전사령부 부지에는 경북대병원, 의과대학, 치과대학, 의학연구소를 포함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의료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 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兆) 단위 사업인 만큼 국가 재정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소방안전본부에 대해서는 “최근 눈과 비로 산불 위험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방심하면 안된다”며, “특히 화재에 취약한 재래시장은 항상 대형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만큼 상시적으로 점검해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청년여성교육국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 강화대책’ 보고 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인사조치 등 일벌백계할 계획이니 전 직원들은 이를 명심하고 처신해달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서는 “대구시 공무원들과 관계기관에서 고생한 덕분에 대회신기록이 나오는 등 2025대구마라톤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며, “내년에는 3월 첫째 주에 개최될 수 있도록 대한육상연맹과 조속히 협의하고 우승상금도 20만 달러로 상향해 명실공히 세계 7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엑스코는 지방 최초로 생긴 전시컨벤션센터로 연초 핵심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엑스코의 올해 경영 키워드는‘핵심사업 경쟁력 강화, 성장기반 마련, 지속가능경영 확대’로 9대 전략 과제를 함께 설정하였다. 9대 과제는 핵심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 전시사업 대형화와 국제화 ▲ 베뉴마케팅 강화 ▲ 국제회의 유치기능 확대 ▲ 신규 수익사업 발굴 도모,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 디지털 전환(DX) 가속화 ▲ 지역 MICE 생태계 구축, 지속가능경영 확대를 위한 ▲ ESG경영체계 고도화 ▲ 재난안전관리 기능강화 ▲ 일 잘하는 조직체계 구축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엑스코 브랜드 전시회의 성장과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엑스코 주관 전시회도 지역 신산업 분야인 모빌리티,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ABB 등의 미래 혁신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올해 개최되는 대표 행사로는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국제소방안전박람회, 미래혁신기술박람회, 대한민국미래공항엑스포(신규)가 있다. 오는 4월에 개최되는‘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는 22회째를 맞이하며 국내 최대, 아시아 3대 신재생에너지 전시회로 자리 잡았다. 기존 태양광 산업 뿐만 아니라 수소,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6선, 대구 수성 갑)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국민연금이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먹튀 연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보험료율 13% 인상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소득대체율을 43%~45% 사이에서 결정하는 문제를 두고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득대체율을 43~45%로 설정하고 군 복무·출산 크레딧을 추가할 경우, 누적 적자가 120조 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이는 연금을 받는 세대에게는 혜택이지만, 미래세대에는 심각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에 새는 구멍을 막는다고 하면서 다른 작은 구멍을 또 뚫는 방식의 연금 개혁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국민연금은 당장 2년 후부터 한 해 보험료로 연금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수지 적자 상태에 놓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경고했다. 주 부의장은 또한 국민연금 기금 소진이 초래할 경제적 충격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주 부의장은 "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과 채권을 대거 매각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재선/대구수성구을/기획재정위원회/여성가족위원장)이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고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각각 대표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고준위방폐물관리법은 포화가 임박한 원전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중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처분장을 건설하여 옮기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고준위방폐장의 부지선정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원전부지내 저장시설의 용량 △고준위방폐장(영구처분장) 확보를 위한 목표시점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인선 의원은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꾸준히 지역주민과 학계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22대 국회에서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여야 합의를 독려했다. 국가기간전력망법은 우리나라 전력망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기간전력망의 건설이 주민들의 반대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계속되자 마련된 특별법으로 △조기협의가산금, 분할지급, 선하지매수 청구권 등 토지보상 △현행 송전설비주변법 대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상법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환영한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이번 상법 개정에서 머물지 않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그리고 의무공개매수제 등의 개혁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논평]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환영! 재계와 여당은 발목잡기 말라! 오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하고, 주총 개최 시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하도록 하는 상법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왜곡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일반 주주의 권익을 높이는 상법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이사 또는 지배주주만의 이익을 위해 전체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별개로 구분하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의 이익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기업의 불합리한 합병과 쪼개기 상장 등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더라도 이사에게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법령 또는 판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양향자 전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은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위기에 직면해있다. 대구는 전력 반도체로 미래 열어야”한다고 말했다. 양향자 전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22일 개혁신당 대구시당 당원간담회에서 ‘AI와 반도체 그리고 대구의 기회’ 주제의 강연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양 전 의원은 강연에서 “인공지능의 시대,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한민국은 지난 32년간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급변하는 기술 혁신과 글로벌 경쟁 속에서 그 주도권을 빼앗길 위험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와 직결된 분야다. 우리가 기술력을 잃는 순간,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가 닥칠 것”이라며 “정치가 기술의 중요성을 깨닫고,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과 전략적 투자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구는 전력 반도체 산업에 집중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며 “전력 반도체는 대한민국이 AI 시대에서도 반도체 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돌파구”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대구가 지역적 강점을 살려 전력 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