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된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사회적 충격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 박은정 국회의원은 9 월 9 일 기자회견을 열어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 딥페이크 차단 6 법 ’ 일명 ‘ 서지현법 ’ 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 박의원은 성평등 가치를 확산시켜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를 오히려 폐지하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공석을 6 개월 방치하고 있고 , 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 75.8% 가 10 대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 윤석열 정부가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를 키운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했다. 또 ,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의 의지 없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은 이뿐만이 아니다 . 2 년 전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은 부임하자 마자 서지현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를 갑자기 해산시키고 이에 반발한 서지현 검사가 결국 검사를 사직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 이에 따라 TF 가 제안했던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제도 개선 방안도 폐기되었다고 밝혔다.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가 “지난 주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라며 “윤석열 정부 3년차 예산안의 본질은 부자감세, 민생경제 파탄”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9월 9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11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했다. 제11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2025년 예산은 초긴축 예산이다"라며 "세입예산은 10.8%나 늘어나는데, 세출예산 증가율은 3.2% 증가하여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라고 말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물가인상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으로 실질임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세입 증가 수준만큼이라도 재정지출을 늘려야 함에도 초긴축 예산을 편성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것은 두 가지, 재정 지표의 개선과 부자 감세이다”라고 말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국세수입 증가율이 경상 GDP 성장률보다 낮은 정도를 넘어 오히려 반비례 관계를 보일 지경”이라고 말하며 “정부 재정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기능을 아예 포기하겠다고 작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9월 9일 일, 2021년 1월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00 기자(뉴스프리존, 서울의소리 기자)가 1심에서 주 원내대표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소송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바탕의 홍세욱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은 허위사실을 보도한 <뉴스프리존>의 발행인에 대해서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서울의소리> 발행인도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홍세욱 변호사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공정방송법률지원단장을 역임했다. 법원은 “여기자가 2021년 1월 20일 주 원내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인 엘리베이터 안을 녹화한 CCTV영상에 의하면 주 원내대표는 여기자의 가슴부위를 만지지 아니 하였음이 분명하다”면서 여기자가 “위 영상 확인 이후 주 원내대표가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대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서울의소리와 뉴스프리존에서 자신의 진술을 인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고, 지속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기본소득당은 오는 9월 8일(일) 천안에 위치한 신불당아트센터에서 용혜인 대표와 이승석 최고위원, 당원 및 지지자가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 충남도당 창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이승석 최고위원은 “중요한 국면마다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해왔던 충남에서부터 기본소득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며 4기 지도부가 충남에서 첫 번째 성과를 낸 의미를 강조했다. 용혜인 대표는 “지역 소멸과 민생 위기가 중첩된 한국 사회에서 총체적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이 부상하고 있다”며 “충남도민들과 함께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충남도당 창당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창당대회는 오후 3시 용혜인 대표의 강연을 사전 행사로 시작하여 충남도민과 함께하는 창당대회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충남도당 창당은 민생과 지역 중심 정치를 통한 성장을 내건 기본소득당 4기 지도부의 의지와 노력이 담긴 첫 번째 결실이다. 기본소득당은 충남도당에 이어 21일 경남도당 창당대회를 연달아 개최할 예정으로,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전국정당으로서 지역 기반을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9월 6일 오후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안부·지방시대위와 공동 개최한 간담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계속 논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6월 4일 행안부·지방시대위와 함께 ‘대구·경북 통합의 기본 방향*’에 합의한 이후 약 3개월간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 ▲ 대구시·경북도 합의안에 기초한 통합 추진 ▲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등 오늘 간담회에서는 ‘대구·경북 통합의 기본 방향’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가 주도하여 통합방안을 마련하되, 통합자치단체의 종류와 광역-기초 간 관계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지방시대위도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개 기관은 앞으로 약 한 달 동안 매주 실무 협의를 개최한다.향후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방안에 최종 합의하면 통합 비용 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 부여 등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등 참석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과 충남도당은 내일(7일), 오전 11시 30분에 독립기념관 정문 앞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허소 대구시당위원장, ▲문진석 충남도당위원장 및 대구시당·충남도당 당원 40여 명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되는 뉴라이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국민들에게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 문제를 알리고 독립운동의 정신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키기 위한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헌법 유린과 역사 왜곡으로 대한민국의 가치와 업적을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역사 왜곡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고 국민과 함께 올바른 역사 수호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충남도당은 역사 왜곡에 단호히 맞서고, 민족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키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월3일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2024년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국비확보를 비롯한 지역의 핵심현안을 논의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허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미애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북도당 이영수위원장, 대구시당 허소위원장, 박희정 포항시남울릉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한 이날 협의회에서 주요현안과 국비요청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경북도당은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사업에 3천억원, ‘대구·경북 광역철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추진비 30억원, ‘외동~울산시계간 국도 6차로 건설’ 사업을 제6차 국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도록 건의하고 구미 ‘산업단지 돌봄중점형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17억원, 영덕 ‘심해 해양바이오뱅크 건립’ 용역비 2억원, 취약지역 ‘산부인과 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에 38억원, ‘남부내륙철도’ 4천억원, ‘문경~김천철도’ 300억원을 요청했다. 또 안동, 경주, 영주, 고령에 ‘국립 세계유산원 건립’을 위해 타당성 용역비 5억원을 건의 했으며, ‘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2단계 공사’ 사업비 94억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학생, 교사, 군인 등 다양한 집단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텔레그램의 경우 강력한 익명성 보장 및 암호화된 메시징 기능으로 인해 사용자 추적이 어려워 불법적인 딥페이크 영상물 등의 제작 및 유포에 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영상물 등의 유포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진숙 의원은 “형법에서는 흉기를 이용한 폭행은 특수폭행으로 더욱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 흉기처럼 쓰이는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을 더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9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그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계엄령 선동 발언을 던지자 어제는 여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거들며 선동에 가담했다. 하지만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어딘가에서 그런 계획과 기획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이다. 일종의 경고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라면서 본인들의 선동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자인했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 결국 근거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일뿐이다. 민주당이 기껏 머리를 쥐어짜서 생각해 낸 논리라고는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을 끌어들이면서 ‘그때 검토했으니 지금도 그럴 것’이라는 수준의 이야기뿐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기무사 문건 사건은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군 합동수사단 구성을 직접 지시해서 104일 동안 200여 명을 조사하고, 9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도 증거 하나 찾지 못해 아무도 처벌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일이다. 이런 선동이 계속 통한다고 믿는 것 자체가 대단히 국민을 대단히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은 2일 국회에서 <전기차 화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전기차 안전대책 마련과 친환경차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문진석 의원(국토위 간사. 천안시갑)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소방청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등 관련업계,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다양한 논의를 나눴다. 한세경 교수는 최근 대형화재로 인해 전기차포비아가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배터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조기진단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BMS(배터리관리시스템), BaaS(서비스형 배터리) 등을 소개하며 배터리 데이터 수집 등을 통해 화재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기철 상무는 배터리 제조품질 강화와 불량 선별력을 강화하고, BMS 모니터링 기술을 적용하는 한편 소방 기술 개발을 통해 배터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성태 회장은 전기차 포비아를 부추기는 일부 뉴스와 지자체, 책임을 전가하는 제조사 등도 문제라고 짚으며, 궁극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전기차는 거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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