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실이 인터넷의 공정한 여론과 공정경쟁 구도를 확립하기 위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신문법 개정안을 재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애초에 본 협회와 인터넷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입법청원하여 김영선 의원실과 긴밀히 상의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미 인터넷의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대부분의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조항들이 반영되었다.본 협회는 이 법안에 대해서 그 어떤 단체 혹은 언론사들의 문제제기에 빠짐없이 답할 자신이 있다. 지난 해 발의가 되었을 때, 포털사 사장들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법안에 대해 온갖 왜곡된 비판을 퍼부었다. 특히 미디어오늘 등의 親노무현 매체들의 왜곡보도는 언론의 상식을 넘어선 수준이었다. 김영선 의원실에서 재발의를 하자, 벌써부터 몇몇 親노무현, 親포털 매체에서 왜곡보도를 쏟아내고 있다.본 협회는 법안을 기사로 다루는 매체 및 단체들에게 부탁한다. 포털사가 불러주는 대로 기사를 작성하지 말라. 또한 정치적 목적으로 객관적인 법안 해석을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왜곡보도하지 말라. 김영선 의원실은 이미 지난 해 공청회를 마쳤고, 올해에도 공청회 계획을 잡고 있다. 또한 본 협회는 7월에만 독자적으로 이 법
과연 정몽준 후보가 2위에 오를 인물인가? 이번 한나라당 전당대회 행태에 대하여 독설적인 비난을 하지않을수 없다. 지난 노무현정부 5년간 좌파정권의 인정머리없는 쓴맛을 보고도 벌써 깨끗하게 잊었단 말인가?한나라당의 정체성은 완전 소멸되었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노무현정부 탄생에 1등공신 바로 정몽준 아닌가? 당시 야당은 일제히 정몽준에 맹비난을 퍼부었다. 그런 한나라당은 단돈10억에 정몽준을 받아 들였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정몽준을 받아들인 당시 도덕성을 잃은 이명박을 인정한 샘이 아닌가?쓰래기통에서 건진 한나라당을 천막당사로121석을 만들어낸 철의 박근혜 전 대표를 박힌돌 빼내듯 한나라당 의원들 이명박에 줄서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켰고, 그들이 이번엔 정몽준을 전대 2위로 당선 시켜. 박 전 대표를 원천적으로 외면 시켰다.대통령에 줄서고 재수없는 정몽준 대통령과 정몽준은 불가변의 인물 인가보다. 그가 만든 대통령 이번엔 촛불들고 나온 국민들에게 지탄과 탄핵의 외침을 받고 있다. 그런 대통령을 만든 정몽준을 전대 2위를 만든 한나라당 수준 지탄맏아 마땅하다. 한번으로 끝날 노무현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도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되면 한나라당은 정신을 못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는 무려 282만 여 명에 대해 특별사면과 행정처분 특별조치를 단행했다.비록 살인, 강도, 성폭행 등 이른바 반인륜 범죄와 정치인, 경제인 등 부패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대규모 사면이 단행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민생챙기기는 실효성이 있는 정책과 법안으로 실현가능한 것이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 백 만 명을 한꺼번에 사면한다고 해서 민생이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취임 100일 동안 계속된 민심이반이 ‘사면’이라는 국면전환카드로 돌아설 수 있는 것도 아니다.대통령의 사면권은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차원에서 행사되어야지 정치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또 정부가 심사과정은 물론 지금까지도 사면심사위원회의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도 큰 문제이다.2008. 6. 3.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2MB식 외교가 실용이 아니라 ‘실성외교(失性外交)’ 같다. 대선 후보 때부터 꺼져가는 부시 알현하기 위해 줄을 댔다가 백악관으로부터 만날 계획이 없다는 발표로 망신을 당하더니, 결국 무슨 큰 약점을 잡혔는지 ‘날림외교’에 ‘실성외교’로 국민들은 뿔이 잔뜩 나 있다.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수 김디지는 ‘매드 불(Mad Bull-미친 황소)’이란 노래까지 작사 작곡하여 뒤숭숭한 현 세태를 반영, 네티즌들로부터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으며, 광우병 공포에 휩싸인 국민들은 황소 뿔로 거짓말까지 하는 정부를 향해 돌진해 가는 형국이 되었다. 이번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보면, 마치 자국민에게 광우병 쇠고기를 먹게 하는 위험한 결과와 같기에 이는 실성한 정부 아니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감히 실행할 수 없는 미친 짓이다. 그러니 의식 있는 지식인들이 나서 ‘날림외교’니 ‘실성외교’니 비판하고 나서는 것이요, 인터넷으로 모든 광우병에 관한 진실을 알게 된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탄핵서명에 동참하고 촛불 축제에 적극 나서는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촛불문화제마저 불법이라 하여 기름을 붓다가 한발 후퇴하는 우를 범하는가하면, 청와대 관계자는 120만 명의 탄핵서명을 애써 120
오프라인 세상이 너무나 조용하다. 각 방송과 조.중.동 등 주요 언론사들은 마치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이들 메이저 언론사들이 전하는 보도만 접하다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 평온한 세상처럼 여겨지기 십상이다.기껏(?)해야 ‘강부자 청와대’ 파문이 확대되고 있는 정도다.하지만 지금 인터넷 세상에는 난리가 났다. 난리도 보통 난리가 아니다. 이러다 네티즌 혁명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하고 우려스러울 정도다.실제 ‘안티 이명박’ 네티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하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서명운동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가 지난 “미디어다음 아고라 청원방에 개설된 이명박 대통령 탄핵 청원 서명은 1일 오전 무려 50만명 선을 ‘훌쩍’ 넘어섰다”고 보도한 이후, 탄핵서명자가 급증해 5일에는 100만명 선을 넘겼을 만큼, 호응도가 높다. 몇일만에 서명자가 어마하게 늘어난 것이다.탄핵을 청원하는 이유에 대해 네티즌 ‘안단테’는 대운하 건설·영어 몰입식 교육·건강보험 민영화·한미FTA 추진, 고소영 인사 파동, 공산주의적 경제 정책, 미국 쇠고기 협상 등 이명박 정부의 실책 때문이라고 밝혔다.이 가운데서도 필자가 특히 우려하는
지난 5월 1일 최근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으로 인한 소값 폭락 등으로 축산농가의 위기가 더해가는 상황을 비관해 농약을 음독하고 자살을 시도했던 평택의 유증수 농민(57세)이 결국 어제 새벽 2시 55분경 유명을 달리했다. 유증수 농민의 죽음은 정부의 총체적인 축산농정의 실패로 인한 것이다. 유증수 농민은 구입했던 소 12마리가 전염병인 부르셀라로 죽었으나 정부의 비현실적인 보상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 협상의 타결로 소값이 폭락하는 사태까지 겹치자 삶을 비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한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살처분 보상금의 비현실성, 사료값 인상에 대한 무대책, 굴욕적인 미국산 쇠고기 협상으로 인한 소값 폭락 모두 정부의 잘못된 농정에서 비롯된 인위적인 요인들이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하고 축산농가를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죽음을 고민해야 할 만큼 극한의 상황에 이르고 있다. 조류독감(AI), 부르셀라 등의 전염병에 대한 비현실적인 살처분 보상금 문제와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으로 인한 소값폭락과 그 여파가 미치는 양돈, 양계 농가의 어려움
난세에 방향을 잡아줄 인물이 진짜 영웅이다.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이제 국민과 나라를 위해 결단해야할 때다. 그래야 이 민족도 살고 나라도 제대로 나아갈 수 있다.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금수강산 망가트리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고집과 강행은 물론 건강보험공단 민영화에 미국으로부터 미친 소 수입 완전 개방과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민에 대한 난동, 일왕을 천황이라 호칭하며 머리를 조아림도 부족해 외교나 통치 철학 없이 “우리가 일본 용서하는데......”라 가볍게 발언하는 등 어느 것 하나 국민 위해 일하는 정부가 아닌 것 같다. 이미 민심이반이 심대하여 다음 아고라에서 벌어지는 이명박 대통령 탄핵요구 서명에는 초고속으로 30만에 가까운 27만 명이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기록을 남겼다(5월1일일 오전 5시 30분 기준).이 정부는 정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려하는가? 말로는 국민을 섬기는 머슴이라 하나 대미, 대일 굴종외교에 국민 의사 무시하는 오만함만이 강부자 내각과 강부자 비서실을 넘어 청와대 수석들 인사에서 그 부도덕성을 만신창이가 되어 그 추한 몰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박 전대표가 요구한 최고위에서의 당 외 친박 당선자 복당 요구마저
총선을 코앞에 두고 한나라당에서 차떼기당’의 악몽을 되살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태백 영월 평창 정선의 한나라당 김택기 후보가 선거운동원에게 4100만원을 건네주다 현장에서 선관위 단속요원에게 적발된 것이다. 가뜩이나 부자정당이라는 말을 듣는 판에 돈다발을 돌리다 발각됐으니 한나라당이 부패정당이라는 말을 들어도 달리 할 말이 없을 듯하다. 한나라당은 서둘러 최동규 전 중소기업청장으로 후보를 교체했지만 사태는 일파만파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가 싶었던 공천 책임론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부적격 공천의 결과가 돈 선거로 귀결됐다는 당내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다. 인명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헌 당규에 위반되는 공천을 한 당사자가 누군지 조사해서 해당행위가 밝혀질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당의 온도 변화를 모르고 갑자기 영입된 후보가 관행이라고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한나라당은 앞으로 돈 때문에 문제 생기는 후보가 나오면 선거 중이라도 제명하는 등 강력하게 하겠다며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분위기 반전에 나섰지만 국민들에게 말발이 얼마나 먹힐지는 미지수다. 김 후보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등을
한나라당이 공천 파동으로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일대 혼란에 빠진 가운데 공천에 깊숙이 관여했던 인사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이상득 국회부의장, 이재오 한나라당 전 최고위원, 이방호 사무총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23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공천 결과에 대해 당 지도부를 질타하자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은 강 대표다. 그는 대구 서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5선의 중진 의원이다. 강 대표는 박 전 대표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말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세상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공천 결과에 대해 책임지겠다는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거 같다. 그렇다면 무엇이 강 대표를 불출마에 이르게 했을까. 대구는 박 전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곳이다. 또한 대구엔 당내 경선에서 박 전 대표를 도왔다는 이유로 18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대거 몰려있는 곳이기도 하다. 당 대표가 되도록 도와줬는데 배신하여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는 소문이 돌고있는 게 대구 현지의 분위기다. 말하자면 표적공천에 기여했던 강 대표를 보는 시각이 예사롭지 않다는 얘기다. 설상가상으로
가장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공천 기준이 비상식처럼 인식되는 요즘이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인가 윤리와 도덕이 물구나무서고 오로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많이 벌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치부되어지면서 심지어 그들이 존경까지 받고 권력자가 되기도 한다. 윤리, 도덕은 찜 쪄 먹었건 뭐하던 경제만 살려주면 된다고 많은 국민들이 골빈 생각을 하는 사이에 정말 대한민국이 이상해졌다. 공기처럼 평상시 느끼지 못하던 도덕성 타락이 이제야 눈앞에 아른거리는 현상이라고나 할까? 눈앞이 아른거리고 현기증이 날 정도다. 통합민주당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비리 전력자 전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을 했다는데, 이에 공천권이 날아간 당사자들은 심히 반대하거나 당사를 점거하는 등 실력행사까지도 불사한다고 하니, 과연 국회의원 배지가 좋긴 좋은가보다. 그러니 파렴치범들도 잘못됐던 과거의 영광 재현을 바라고 이토록 억지 부리는 것 아닌가? 그런데 금고이상의 신청자들에게 공천불가라는 상식적 포고에 왜 한나라당에서조차 자신들이 먼저 시행하던 것이라며 특허권 침해처럼 딴지 걸며 나서는 것일까? 과연 경선 때부터 그런 당규를 시행했다는 말인가? 그저 어이없을 뿐이다.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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